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6140906001/amp
요약하면
검찰 수사권이랑 기소권 완전 분리
경찰이랑 중대범죄수사청이 하는 기소의 공소만 관리하는 기관으로 바꾸자
기존의 검찰에 있던 수사인력이나 모든 공간들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보내고
검찰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하는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관리만 하는 걸로
이게 기존의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정치적 기소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검찰의 정치행위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있고
그것에 대한 각종 특검과 검사 탄핵등을 준비중이니까
조국당에선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주장하고
이런식으로 분담하면 괜찮겠네
이걸 민주당이 혼자서 다 하게되면 언론에서 주목도도 떨어지고 여러가지 부담도 생기는데
서로 역할분담해서 공격하면 꽤나 괜찮은 전략임
이게 진짜 조국당의 쓰임이 제대로 되는거고
아마도 현충일 기념식후에 이잼하고 회동할따 서로 의논된 상황같은데 좀 도 밀어붙여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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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나는 조국당은 테크니칼 1회성 당이길 바랍니다. 민주당에 흡수될.. 지방선거 후보내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독립정당인데 지선에 후보내는건 머 어쩔수없는거 아닌감?
서로 협력할땐 해도 선거는 또 각자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걸로
그때까지 잘하면 또 민주당도 도와주고 아님 선거에서 꺽어버려야함
검사장 직선제는?
조9는 지가 싸지른 말 수습도 안하네?
아무래도 이잼하고 의논한거같은데?
민주당에서 미는 검찰청 없애는 쪽으로 같이 가는거 보면
말로만3년은길다하지말고이제는증명할때
남탓하지말고이미지정치반대합니다
머 민주당이랑 잘 협조하길
김용민 의원이 이미 하고 있...
같이 한다는데?
이미 예전부터 한다고 했었...
그동안 수박들 땜시..
선수도 낮고
이젠 같이 발의 해줄 의원들이 많아 짐 ㅎㅎㅎ
22대 국회 이제 열었는데 지켜봅시다
어떤의미론 지난 정부때 검찰개혁 청사진은 조국이 그린거긴함 공수처도 그중 일부고
머 이잼하고 소통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협조하는지 봐야지
나에게 있어 이미 신뢰도가 바닥인 조국당에게 한말씀 드리자면, 말따행따로 국민 기망 그만하십시요.,
총선때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셨던 구호는 신뢰 받지 못하는 정치인 조혁당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성동격서 양쪽에서 흔들면 좋죠!
원래 전쟁은 병력이 이동하는 것만 보여도
저쪽에선 막아야 하는거니 빡치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