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작가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오늘 김용민tv 하반부에 김두일 작가와의 인터뷰가 있었고, 유싸 관련 내용이 있어 정리하여 올립니다. 

#조국혁신당

1️⃣ 원래는 '쇄빙선' 역할을 자처하며 창당이 되었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했었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유감이 많다. 

    - 가장 최근, 어제 일로 법사위 1사위를 가지고 정청래 위원장과 박은정 법사위원과 논쟁을 벌일 일. 1소위에서 법사위 자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 2소위는 다른 심사위에서 올라온 것을 심사하는데 본인이 올린 특검법을 심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은 알겠으나 현재로서는 무의미한 다툼 아닐까. 

    - 아직까지 조국혁신당은 국회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2층과 3층을 변경하여 2층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하는 중. 

    - 자꾸 심상정의 정의당의 모습이 보이고, 민주당의 분열의 모습을 가장 우려했었던 터라 걱정이 많이 된다. 

2️⃣ 김용민 이사장도 우려의 글을 sns에 올려,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자꾸 노력하지 말고 현재의 최선은 민주당과 함께 급선무는 '윤석열 타도' 인 것을 더 지혜롭고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달라라고. 아마 그렇다면,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에 지지를 안보내려 해도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유싸

📍쌩돈 4억+알파 혹은 4억 정도의 추징금을 물게될 듯. 

1️⃣ 51:49로 주식을 양도 받으려는 이가 있었다.(유싸를 아는 이는 누군지 다 알 수 있지요) 상식의 부재로 주식을 한 번도 투자를 해보지 않아 그럴 수도 있고, 비상장주식을 주고판 경험이 없다보니 사인간의 증여로 받으면, 세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듯. 

     - 래거시 미디어의 경제부장까지 이력이 있었던 이가 이런 상식이 없었다는 건 이해불가한 일. 

     - 이 사단이 일어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원래 열린공감tv의 100만원 짜리 법인으로 시작해 주당 100원으로 시작했으나 기업평가(벨루에이션 평가)는 매출과 순이익을 가지고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회사 가치평가를 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b가 a에게 증여했을 때 전년도 매출과 이익을 근거로 세금을 세무당국에서 파악한다. 단순하게 줬으니 끝이 아니라. 

      📍세금신고를 증여받은 이가, 하지 않아서 뒤늦게 세무당국에서 이를 파악하고 어떤 절차를 파악했는지 알지 못하나 추징단계로 간 것이라 보인다. 알고 했다면 4억 + 알파[고의성 인정으로 40%]로 5억원대, 모르고 했다면[20%] 4억원 대 추징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 죄를 짓고 도망다닐 수 있어도, 세금을 탈루하고 도망다닐 수는 없다. 매우 심각하다.

2️⃣ 그러면, "나 주식 안받을래요." 한다면, 돌려받은 이가 또 세금을 물게 되어 있다. 

3️⃣ 주변에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이가 있었는데, 깍아줄 수 없나? 문의를 한다면. 애초 시작할 때 주당 100원 가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나?  그런 민원을 받아서 추징을 했다라면, 선처를 해줄 수 없고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주식증여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대중이 알아 꿈도 못꿀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5억 얼마를 성실납부한다는 조건으로 10% 정도 깍아 준다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추징기관의 재량행위로. 그러나 애초 시작 시 100원 가격으로 추징을 하는 것은 불가능.

4️⃣ 깍아 달라고, 성실납부 하겠다, 몰랐다 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라 보이고, 기업에서도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딜을 하는 경우를 종종 김작가는 보았다.

5️⃣ 추징금액이 5억 미만으로 내려 갈 수는 없을 듯하고 쌩돈, 자기돈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은 따른다" 이것은 상식이지요. 

6️⃣ 무상으로 넘겨준 사람도 세금을 무나? 받은 사람만 벨루에이션 평가로 인하여 추징이 될 듯 보이고, 준 사람은 양도소득세로 인한 이익발생이 없어서 추징될 것 같지는 않다. 

📍김두일 작가 가족사 아웃팅으로 인한 고소의 건 

1️⃣ 김두일 작가 당사자들(총 9명)에 대해 고소

    - 방영금지가처분 소송 진행(본안 소송 전 단계) : 김한메, 심혁(전기홍), 제보자 엑스(지현진), 최한욱 ➡️ 모두 김두일 승소. 간접강제금 유튜브 동영상 1편당 100만원 김두일 당사자들에게 신청가능

      ✅ 가평 최한욱 씨는 현재까지 안내린 상태로 상남자 인지, 경제의 개념이 없는지, 몸으로 떼우면 된다고 파악하는지 민사인데. 형사는 벌금이나 감옥 다녀오면 되지만 민사는 지구끝까지

      ✅ 김한메, 전기홍(심혁) 씨는 대부분 내렸으나, 찾아보니 일부 남아 있더라. 증거채취하여 청구 예정. 말레이시아에서 꼼꼼하게 체크완료. 

    - 본안소송도 넣었음(평균 5천~1억 사이) :

      ✅ 강진구 씨에게 허위제보를 했었던 제보자를 대상으로 김두일 1심 승소(손해배상 1억청구, 3천만원 배상판결). 2심 소송 들어간 단계.    

      ✅ 김한메 씨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말레이시아에 있어 변호사만 출석하였는데 김한메 씨 왈, "나는 강진구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왜 김한메 씨에 의해 강진구 씨가 지켜져야 할 존재인가? 우리 사회가 강진구 씨를 지켜야 하나?  

           * 전직 기자출신 유튜버 한 명이, 김용민 이사장에 대한 욕설과 비난을 쏟아부으며 강진구 씨를 지켜야 한다고 또한 주장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에 대하여 강진구 씨 상대로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 적용 예상

1️⃣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흘러나오고 있고, 김 작가 예상으론 6월 중에 빠르면 기소될 듯 하다. 

2️⃣ 만주변호사인 김두일 작가가 보기엔, 윤석열과 한동훈의 명예에 대한 것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10억 손배소를 한동훈이 강진구 씨 상대로 냈지만, 한동훈이 졌으면 한다. 왜냐면, 고위공직자인데 손해배상으로 해 책임을 물으면 언론지형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패했으면 좋겠다. 

3️⃣ 첼리스트와 이미키 씨는 사인으로 일반인이고, 불이익 받은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엄중한 책임을 강진구 씨 외가 져야 한다고 본다. 

4️⃣ 강진구 씨와 청담동 제보자, 이씨의 혐의는 강요미수죄. 협박죄와 강요죄, 강요미수죄 형량이 각각 다르다. 워딩만 들었을 때에는 협박죄가 더 큰 잘못 같으나, 양형 기준으론 강요죄가 협박죄보다 훨씬 높다. 

    - 협박죄는 '내가 누구를 가만두지 않을꺼야' 해당[허모 기자처럼...]이다.

    - 그러나 강진구 씨와 이순안 씨는 '너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언급치 않으면 네가 원치 않은 사실을 공개해 버릴꺼야' 즉 당사자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이 강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높은 것이다. 강요미수죄는 강진구 씨와 이순안 씨가 강요한 그대로 강요 받은 상대방이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 강요죄나 강요미수죄나 형량이 다르지 않다. 

5️⃣ 왜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냐.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강진구 씨와 이모씨는 한시간 넘게 어떤 식으로 첼리스트를 압박을 할지 핸드폰 포렌식으로 증거가 나왔고, 그 이후에 전화나 문자를 통해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란 협박이 들어가 비록 첼리스트가 이에 따르지 않았지만 강요미수혐의에 해당이 된다고 검찰이 파악한 듯 하다. 

6️⃣ 만약, 이 사안이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강진구 씨가 '나는 첼리스트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 기자가 취재를 함에 있어서, 이 사안이 진실인데 왜 강요가 필요한가? 싶다. 왜 추종자를 동원해 본인가 반대 쪽에 있는 이를 모욕하고 비난 하는가? 그것도 2년여 동안.

8️⃣ 그래서 첼리스트가 뉴탐사의 본인에 대한 이 모든 보도를 방영금지가처분 소송을 냈고, 워낙 괴롭힌 진실 보도라기 보다는 개인을 괴롭힌 것으로 볼 가능성이 법원에서 높기 때문에, 금방 인용이 될거라 보인다.  

9️⃣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은 한 순간. 이 사안에 대해 진실을 알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인터뷰를 준비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누가복음 14:34~35)

#귀국 후 일정

- 오전 방송을 지속하고, 운동도 하고, 관련 책도 집필하고 윤석열 정권과도 열심히 싸울 예정이다. 집회도 나가보고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느낀점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

명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법대로 하면

다소 느리지만,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두진서> 방송에서 수십회에 거듭해

언급을 했었건만,

스스로 늪으로 빠지는 지 모르겠습니다.

자문했었던 변호사는 또 뭐라 할지..

지금, 에르메스 벨트 자랑할 때입니까? 

곁에서 지방국세청장 출신으로 또 뭐라 할지..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래거시 미디어 출신이라고

옹호하고, 동조한 이를 개인 유튜브 방송에 출연시켜

대중을 접하게 하는 것은 저널리즘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 기자가 뭔데, 시민들을 이토록 조롱하고,

가지고 노는 겁니까? 예수님이세요?

신성불가침입니까?

아직 정천수 PD가 고소한 건들은 결과가

시작도 안했습니다.

해당 결과들도 꼼꼼히 기록할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커리어가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말이지요..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feat. 세일러문)

이상입니다.  

p.s 오늘 저녁 김용민tv <만민공동회>가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 오셔서 현안에 대한 수다떱시다.  더불어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 한국 귀국후 방송하게 될 김두일tv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