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6.14 14:50
503
67
https://itssa.co.kr/14643075

제대로 지적 잘했네!!! 수원지법이 아니라 

나머지 3개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관해서 병합시켜야 한다고. 신진우 기피 신청 

하더라도 또 수원지법에서 재판받으면 멀고 힘듬 

댓글 6

댓글쓰기
  • 검찰의 기소쇼핑질 지적

  • 차가운달Best1 작성자
    2024.06.14 14:59  (수정 06.14 15:01)
    베스트
    @최고다이재명(서둘Official)

    그치. 일부러 수원지법 골라서 기소한 게 잘못이다.  

    기본적으로 여러 건이 여러 개의 법원 또는 재판부에

    공소가 제기되거나 배당이 나누어서 된 경우에는

    피고인한테 부당하게 불리한 상황이라 병합 신청이 일반적, 

    형법 38조에 따라 동시적 경합법 사건은 하나의 재판으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현재 이재명 대표는

    동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울지법으로 보내는 게 맞다

  • 2024.06.14 15:09
    베스트

    서울중앙으로 보냈는데 신지우를 그쪽으로 발령때리는거 아녀? 

  • 차가운달 작성자
    2024.06.14 15:19
    베스트
    @굥명신구속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 같긴 한데, 

    그런 짓거리하면 '기피 신청'해야지

  • 2024.06.14 15:39
    베스트
    @차가운달

    두창이는 하고도 남을 인간이라 뭐든 안심 못함.. ㅠㅠ

  • 차가운달 작성자
    2024.06.14 15:41
    베스트
    @굥명신구속

    ㅇㅇ 뭐든 의심하고 대비하면서 

    제대로 싸우고 정면돌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