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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판사 심각한데 오늘 법사위에서 항의했나? 5
하루0
2024.06.14 14:03
401
21
https://itssa.co.kr/14641928

 

 

일하느라 못뵜는데

 

보통일이 아닌듯싶다

 

배척사유 해당되서 법사위 강력히  대법원에

교체요청해야한다고

 

안부수 재판은. 주가조작이라고 판결까지났는데

 

재판은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야지

 

이대로 재판해봤자야

21
0

Gj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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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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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떼끼
    2024.06.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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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신청해야한다는...

    왜냐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서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같은 판사에게 배정 안합니다.

    법리나 증거에 대한 교차 검증을 위해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판사가 재판한다? 말이 안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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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0 작성자
    2024.06.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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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떼끼

    오늘 법사위에서 따진다더니 아무도 안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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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가운달
    2024.06.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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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떼끼

    수원지법 말은 기계로 돌려서 배정했다는데, 

    아마 이잼 변호인들이 '기피신청'보다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신청'할듯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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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가운달
    2024.06.14 14:07  (수정 06.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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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에서 박균택, 장경태 등등 

    제대로 따지며 ㅈㄹ 항의했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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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굥명신구속
    2024.06.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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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법사위 재개돼서 이건택의윈이 그거에 대해서 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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