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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6.14 09:31  (수정 06.14 09:32)
164
9
https://itssa.co.kr/14635899

 

이건 법기술도 아니다.

애초에 조사를 해야함에도 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

대통령이나 가족, 대통령실과 관련 있는 인물들은 회의에서 빠져야함에도 회피도 안하고 참석하여 어거지 다수결로 종결...

다른 사례를 대입하면 분명 오류가 넘쳐나는 결론임에도 어거지 종결.

 

법과 원칙을 지워버린 결과물.

 

'김건희 명품백' 종결한 권익위…"법 기술 부린 결과물" 비판 (daum.net)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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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4 09:36
    베스트

    율사가..

    이런 걸 쓰고 발표하다니

     

    시험은 어찌 봤을지

  • 2024.06.14 09:37
    베스트

    개 시레기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