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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돈으로 뚫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1
Super_Villain
2024.06.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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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614148

거부권 한번에 용산관련 예산 총액 1/n삭감 갑시다. 

(거부권 쓸 때 마다 할증 누적)

일도 안하면서 나랏돈은 왜써요?

 

무려 주권자의 대표!

국회가 법•예산 승인 안하면 꼼짝도 못하는게

공 무 원 나부랭이 입니다. 

 

전기도 수도도 끊긴 용산에

손가락 빨고 지내라고 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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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는

인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 어떤 정부도

"법"의 형태로 구체화된

인민의 동의 없이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할

"주체"로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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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카
    2024.06.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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