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변태 별과바람의노래
2024.06.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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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603218
지금 나라 꼬라지가 개판인 가장 큰 원인 두가지를 꼽으라면
검찰과 기재부임
윤석열이가 대놓고 병신짓하면서 검찰의 개같은 짓거리는 여러가지 까발려 지고 있지만
기재부 이것들은 윤석열 뒤에서 돈만 움질일뿐 전면에 나서질 않으니
개짓거리 하는게 티가 잘안남
그렇지만 지난번 R&D 예산 절반을 날린것 부터해서
이번에 다시 예타 면제니 개짓거리하고
이번 동해안 유전 건 같은 경우도 높은 확률로 기재부 놈들이 끼어있을꺼임
론스타 때도 마찬가지고
정권이 병신이니 그앞에서 알랑알랑하면서 나랏돈을 지들 돈처럼 주물러 대는 꼬라지가
안봐도 비디오임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대놓고 개판이 날리가 없음
기재부의 힘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 편성의 권한을 국회가 가져오는거라고 생각함
그래야 윤석열이 같은 또라이가 다시 나와도 어느 정도 견재도 가능하고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아도 공문원 나부랭이들 한테 휘둘릴 일 없을거라고 생각함
지난번 재난 지원금 주네 마네 할때처럼 " 이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 소리가 다시 나오는 일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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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댓글쓰기이건 정권교체가 되면 우리에게 칼이 될수도
지금 국민의 힘 꼬라지 보면 당분간 국힘이 다수당 될일은 없다고 보여요
박근혜 당대표 시절을 마지막으로
국힘에는 제정신 박힌 인물이라고 할수있는게 유승민 정도 밖에 안남았어요
그리고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민주당 정권에서 그들을 잘 요리할수 있다고 자신할수도 없죠
법조 카르텔처럼 기재부를 축으로한 모피아들을 쓸어내려면
일단 예산권부터 뺏어야 해요
미국처럼 셧다운 일상화 될수도..
그나마 미합중국은 연방은 멈춰도 주단위는 돌아라도 가지만 우리는 아직 중앙정부 힘이 강력하다보니
ㄴㄴ 다 지역토호 민원용으로 쓰고 조지겠지
헌법 바꿔야 함
이건 생각해 볼 문제인게...
유럽과 미국은 의회가 납세자 대표이다 보니 세금과 예산 편성권을 의회가 가지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2 나라는 그런 경험이 없음
세금은 "의무"로써 당연히 바쳐야 하는 거다 보니...
너무나 행정부가 굥과 거늬처럼 돈 펑펑써도 암말 못하는...
예산을 깍을 권한은 있는데
증액할 권한은 없다는게 너무 웃기는 일이죠
저는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보다는
그들과 짬짜미 되어서 움직이는 고위 공직자 카르텔들을 쳐내는게
지금의 구도를 바꿀수있는 키가 아닐까 합니다.
언론사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결국 돈이죠
곶간 지키라고 열쇠 줬더니 지들이 주인이라고 설치는 것들을 쳐내지 않으면
아무리 정권 잡아도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그럼 일단 깎기라도 해봐야죠.
지역구 사업 예산 따려고
눈치 보며 아무것도 못하면서
예산기획권을 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검찰 개혁이니 시끄럽게 하기 전에
특활비만 몽창 깎았어도
이 지경은 안 됐을 겁니다.
2건 1948년 헌법을 만들 때부터 있던 조항입니다
그때 친일 매국노 지주 🐕🦺🐦ㄲ🤬🤬🤬🤬🤬들로 구성된 한민당이 의원내각제 헌법을 만들었다가
원조 사기꾼 사탄장로의 거부로 대통령제를 삽입했죠
헌법에 의회가 행정부를 장악하니 예산 편성권이 누구에게 가건 상관없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등장하다 보니...
헌법이 뒤죽박죽 된거죠
그리고.. 2 나라는 지배계급 또는 지배층이 세금을 낸 경험이 없어서(고려, 조선시대)
의회가 납세자 대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부동산 대표자들의 모임이 되었죠 ㅋ
그나마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도 완전히 사용했으면 해요.
법무부 및 검찰 비자금 대폭 삭감하겠다고 하더니 공수표
연합뉴스 지원금 늘려주고 문재인 정부내내 정부광고 수주 1위가 똥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