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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기소도 범죄 아님? 7
오또케
2024.06.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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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593668

아는 분이 억울하게 조사받고 무죄나긴 했는데,

그 과정이 상상이상으로 고통스럽고 억압?모욕적이었다함.

탈모 올 정도로.

 

근데 이걸 이재명대표에게 반복적으로 한다는건,

검찰의 직권남용이고 범죄와 같다 생각함.

이렇게 억울하게 조사받거나, 억울한 형을 살게되면 

그 검찰들은 벌받아야하는거 아님?!!

그런 내용의 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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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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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림도령Best1
    2024.06.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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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없음. 그래서 이 나라 검찰이 막강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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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또케 작성자
    2024.06.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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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림도령

    지금까지 그런 법 안만든 국개들도 책임이있다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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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르바나
    2024.06.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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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들에게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는지 모르겠다. 

    아주 그냥 판사 새끼들도 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거고. 

    검사 새기들도 지가 그거라고 하면 그런거고. 

    그게 거짓 날조 편견 이라도. 

    그 누구도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전문직 전문직 하는가 보다. 

    전문직 중에선 법률가가 대한민국에선 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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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또케 작성자
    2024.06.12 14:34  (수정 06.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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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르바나

    의사도 의료법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은 있긴한데. 생각해보니 우리나라에선 법률가가 신인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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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니르바나
    2024.06.12 14:39  (수정 06.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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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또케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기는 한데. 결국엔 이번 처럼 헌재에서 검사 탄핵 입법결정을 물릴 수 있죠. 

    박근혜 탄핵도 최종은 헌재 승인 이었습니다. 

    3권 분립은 지켜야 하는 거지만. 

    사법부 엘리트 기득권층중에 대법 헌재 까지 가는 양반들 성향은 한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삼권 분립은 어느 한쪽이 편 먹으면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소리 이고.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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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rstDown
    2024.06.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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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왜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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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오또케 작성자
    2024.06.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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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Down

    뭐든 빨리 만들면 좋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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