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평 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19이상만 유튜브추천 핵꿀잼추천 EastSideStory 엔터테인먼트 창작 스포츠 라이프 오버씨K 팔아요 샀어요 주간동편 핫딜 명예의전당 빵 강퇴목록 공지사항 실험실 토닥토닥 만남의광장 주식 짤요청 미르미디어쇼츠 타임툰 퍼가염 오픈베타테스트
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로그인 회원가입
자유게시판
-
가
+
검찰을 리모델링 해야함. 6
PD떼끼
2024.06.12 12:01
139
5
https://itssa.co.kr/14591365

 

1. 경찰에서 수사 하면 그 수사 기록과 기소, 불기소 의견 으로 송치 받고,

2. 기소청이 기소할지 말지 결정함. 이후 기소하기전 법원에 검증을 받고 사건에 대한 입증할 증거가 있어서 재판을 할 필요성이 있을때 기소 승인.

3. 공소유지 할 공소청이 재판을 담당.

 

4. 만약, 국회의원이나 부처 장관 등의 주요 공인의 경우 국회에서 증거가 기소할만큼 존재한다라는 것을 검증한 뒤에야 기소 가능.

 

4가 필요한 이유...

이재명 포함 여러 정치인들을 통해서 확실해졌음.

입증할 증거 1도 없이 검찰의 의지대로만 기소가 가능하다는 확률을 1%라도 없애야함.

5
0
목록
신고 스크랩

댓글 6

댓글쓰기
  • 최고다이재명(서둘Official)
    2024.06.12 12:03
    베스트
    링크복사

    부실건물은 부셔야죠

    0
    0
    답글
  • Fennek
    2024.06.12 12:20
    베스트
    링크복사

    자꾸 어려운 해법 내놓을 필요 없이

    특활비, 판공비 등등만 깎아도 된다.

    0
    0
    답글
  • PD떼끼 작성자
    2024.06.12 12:23
    베스트
    링크복사
    @Fennek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다시 뺏기는 날이면..

    또 똑같겠죠;

    그건 너무 1차원적인 방안...

    권력 분산 시키고 서로 견제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0
    0
    답글
  • Fennek
    2024.06.12 12:28
    베스트
    링크복사
    @PD떼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무에 큰 뜻을 품느냐.

    0
    0
    답글
  • 코리아민주
    2024.06.12 12:44
    베스트
    링크복사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해야함.

    0
    0
    답글
  • 더원
    2024.06.12 14:50
    베스트
    링크복사

    폐기물이라 리모델링은 안 됨

    그냥 폭파후 새 건물 지어야 함

    0
    0
    답글
자유게시판
-
가
+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 16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