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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6.11 10:51  (수정 06.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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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566640

제가 예전에 쓴 댓글인데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말을 하네요.

국민이 빚을 지게 했기때문에 지금 경제가 아사리판나고 인플레이션에 속수무책 무너지는 중입니다.

경제정책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지만

정책을 행함에 어려움이 많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엘리트 경제관료들이 가계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걸 보고 이럴줄 몰랐을까요? 

가계빚이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인 수준인데

기사한줄 제대로 안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고 힘든 말인지 살다보면 뼈져리게 느끼게 되죠.

 

간단하게

코로나시기 전세계적 급격한 유동성 증가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 발생

코로나는 빚내고 돈풀어서 버틴것.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등은  국가가 빚을 지고 국민들(자영업자등)이 빚을 지는걸 막음

한국은 국가가 빚을 지는걸 최대한 막고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빚을 짐(부동산대출등) - 문재인정부

 

코로나 마무리되고 인플레이션 시작

미영일등 국가들은 빚없는 국민들의 소비여력이 충분한 상태로 경기순환 - 인플레와 함께 경기호황 - 일본은 90년대 거품꺼지기 직전 주가를 회복 / 나스닥은 매일 신고가등 경기호황으로 인플레이션을 대처함

 

한국은 국민들의 소비여력이 전혀 없어서 경기순환이 멈춤 - 경기침체와 인플레 발생 - 스테그플레이션 

이런 상태에서 재정건전성 얘기하면서 재정지출을 줄이는건 그냥 국민들이고 국가고 싹다 망해라 임. - 멧퇘지 정부

일본은 90년대초 거품꺼지고 인플레 발생하니까 3년간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재정지출을 줄였다가 30년간 경기침체 싸다귀 맞은거임.

한국은 일본처럼 경제규모도 안되고 스테그플레이션 맞으면 그냥 국가부도행임.

 

이런 상황에서 25만원 지역화폐 지원은 당장 급한 수혈을 하는거고 이 수혈을 통해 피가 돌게 하자는 거임.

그런데 이걸 포퓰리즘이니, 세금을 펑펑 쓰면 미래세대에 빚으로 오니 이 발광하는거는 경제학원론은 물론 거시경제 1도 모르는 말임.

미국 일본이야 돈찍어내는 나라니까 국가부채가 아무리 높아도 괜찮지만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국 국가부채는 상당히 낮은편임.

 

재정지출 안하면 다 망하고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임금은 그대로 10년간 유지됨. 최저임금이고 뭐고 국가시스템 모조리 아작나게 생김.(좀 과장하긴 함)

 

윤석열은 일부러 모든것을 파괴중이라고 결론내림.

국가행정 사회기간사업 문화 등등 모든것을 파괴중인데 그중 가장 치명적인건 경제 박살내는게 가장 큼.

재정건전성 운운은 진짜 일부러 경제 파괴중이라고 밖에 안보임

이와중에 선거 지고 대국민 사과하라니까 열받은듯 이재명 대표를 향해 포퓰리즘 마약 운운한거 보면 

그냥 미친 자임.

 

 

문재인은

1. 적폐청산과 개혁을 외친 촛불정부임에도 단 하나도 "안" 함

   (이철희가 언론중재법을 막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2920552681838 여당의 법안을 막는 대통령,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8#google_vignette 같은당의 보이콧을 날치기 처리로 응답하는 추장군 - 이게 뚝심있는 모습?)

2. 코로나 대책 = 아마추어 보다도 못한 경제정책으로 국민들 박살냄

3. 재임기간 내내 세대간 남여간 갈등 조장, 정치적 양극화는 문재인때 극단으로 완성되어 상대방은 죽여 없애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됨

4. 이재명 발목잡고 윤석열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없을 반푼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줌

5. 문재인과 윤석열 정부는 재임기간 내내 민생이나 국가비전보다는 정적제거에만 몰두함

6. 총선에서 조국을 내세워 부울경지역 깽판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200석 차지하는 걸 온몸으로 막음으로써 윤석열의 탄핵을 막음.

     (지금도 김정숙 특검 얘기 나오는거 자체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도와주고 있는것)

7. 문재인이 만든 윤석열은 김건희가 특검받아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 북한에 전쟁선포하고 전면전이라도 할 인간으로 보임

     (최대한 전쟁도 불사하는 또라이인척하고 명예로운 하야로 합의보려는 속셈)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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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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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우리 문대통령께서도 어쩔 수 없었던게

    소상공인 지원이나 전국민 지원금을 풀게되면

    이재명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정권을 넘겨주더라도

    그것만은 막아야 겠다고 생각하신 것이겠죠

    우리문통을 이해해 주자구요ㅎ

  • 2024.06.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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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스터모건

    고작 1인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5천 만 국민을 죽이는 정책을 취한다?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 2024.06.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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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싸웰

    소패는 할수 있어요  ~~  그게  지금   윤석렬이라는  악마가  대통이  된  이유죠  ㅠㅠ

  • 2024.06.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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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닉네임이안되네

    음.... 😩😩😩😩😩

  • 2024.06.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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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스터모건

    와우,,,신박한 생각 ㅎㅎ 미쳐 여기까진 생각 못함,,,

  • 2024.06.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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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유불금

    생각은 해도...

    🧇🧇🥞🍞🥐🧀 갈 수도...

  • 2024.06.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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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스터모건

    세련되게 돌려까시네요

    한수 배우고 갑니다

  • pnatheon 작성자
    2024.06.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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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스터모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24.06.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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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때 전국민 지원했던거 4차까지 전부 전국민 지원했으면 이렇게 안되었음,,,,자영업자에게만 100만원 지원이 의미가 없는게 그분들도 대부분 가족이 있음,,,그래서 결국 전국민 지원 받으면 2인가족 50 4인가족은 100 받는거라,,,차이가 없음,,,하지만 전국민이 받으면 그걸 소비해야하니 당연히 매출이 늘어남,,,과연 이걸 몰라서 그런걸까 싶긴함,,,최배근 아찌가 그렇게 난리쳤는데 안된거 보면,,,,,뭔가 있는거 같기도 하고,,,

  • 2024.06.11 11:11
    베스트

    이미 정답지 나온 걸로 채점하고 평가하는것 만큼 쉬운게 없다.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대충 퉁쳐서 다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치는 거다. 

     

    문재인 책임이 있지. 근데 어느정도 있냐 이거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 

     

    그럼 그거빼고 문재인때 G7에 초청되서 사실상 G8 뭐 이런것도 다 문재인 때문이고, 

    그때 기생충 상받고 K뷰티 K팝 같은 K컬쳐 영향력 이런것도 다 문재인 때문이다. 고 할 수 있는거다. 

     

    도대체가 그냥 지가 맘에 안드는걸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하는 거야. 

     

    뭘 잘 모르니까 용감한 거지. 

     

    매번 똑같은 소리 하는거 지겨워 죽겠다. 나는 한명이지만. 

    대충 아는 바보들은 여러명이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왕인줄 아니까 하는 소리다. 

     

    그러면 또 븅신들이 문재인 쉴드 친다고 하겠지. 어휴. 안티팬들 쩝. 

     

     

  • pnatheon 작성자
    2024.06.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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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르바나

    맞쥬. 모든 걸 다 못하는 정권은 지금빼고 없었습니다.

    한류는 김대중때 시작되어 문재인때 꽃을 피웠죠. 

     

    근데

    정치가 무엇인가 고민해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는 다른 모든 부분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체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었죠.

    정말 힘든 일이고 그 과제를 완수할 수 없을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180석 몰아주고 80% 지지했죠

    그런데 그 의도 자체가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국민들을 속인 정부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겁니다.

  • 2024.06.11 12:01
    베스트
    @pnatheon

    그가 인수위 없이 대통령이 되고 

    국정운영에 관해서 인터뷰 한 내용이 있다. 

     

    놀랍게도 그 양반은 그때 이미 국정운영을 민주주의적으라다가 협의를 통해서 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각 부처에 권한을 최대치로 부여 하고 관여를 최소하 한다고.. 

     

    그게 민주주의적이긴 하다. 

     

    대통령이 왕도 아니고 다 관여해서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기친게 아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한거다. 

     

    그결과가 윤석열 한테 선거진걸로 나타난것. 

    그것에 대한 비판은 피할수가 없는 것이고 책임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얼마나 져야 하는지가 안티팬들이 빡치는 이유이다. 

     

    안티팬들은 내가 이렇게 빡쳤는데 양산에서 책방이나 하고 같이 정권뺏긴 책임있는것들 싸고 돌고  sns 올리고 하는게 너무 싫은 거다. 

    그래서 그냥 그때 잘못한거 쭉 나열을 하고 욕하기 바쁘다. 

     

    코로나 방역대책은 제법 훌륭했다. 다만 여야정부 합의내에서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줄 수가 없었다. 이낙연 민주당 부터가 반대했다는 거다. 

    검찰과 기재부를 관리 하지 못했다. 

    검찰 총장은 임기 보장이 원칙이니까 기재부 역시 의전 서열 높은 중요 직책이기에 최대한 존중해준거다. 

     

    그냥 시대가 요구한걸 자기만 만족하는 민주주의 원칙으로 조져버렸다. 

     

    박근혜때는 원칙이 무너진 사회 였으니까. 

    그 원칙 때문에 코로나 방역도, K컬쳐 부흥에도 일조 했고,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진것도 사실이다. 

     

    그냥 대한민국이 운이 없었다. 

     

    누구를 탓하고 미워하면 결국 나만 스트레스 인거다. 

     

  • pnatheon 작성자
    2024.06.11 12:47  (수정 06.11 13:42)
    베스트
    @니르바나

    어느정도 동의하고 싶지만,

    선생님은 그냥 운이 없었다며 쉴드치고 계시는거네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규정해놓고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으로 대통령으로써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거지요.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로써 시대과제인 적폐청산과 개혁, 세월호 진상조사등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어야 합니다.

    추진하고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과정을 보여주고

    그게 잘 안되고 문제가 생길때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권력을 분산하여 나눌수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권력을 나눈것이 민주주의라구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한 국민 없습니다.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열겠다며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걸 원했죠?

    당선되자마자 얼굴 바꾸고 인기 유지에만 몰두하고

    "대통령"의 할일을 안했죠.

     

    대통령을 누가 왕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민들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 2024.06.11 13:05
    베스트
    @pnatheon

    말씀하신대로 누가 그렇게 운영하래? 

    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까지 불려지는 한국 시스템에서 그런식으로 혼자만 민주주의 원칙을 따지냐??

    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쓴게 그거니까요. 

    근데 거기 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 할일을 윤석열 처럼 한것도 아니고. 

    정권 실패한것 빼고 검찰한테 뒷통수 맞은거 빼면 대한민국 모든 수치가 우상향 중이었습니다. 

     

    그점은 왜 간과 하고 

    대통령일을 하지 않았다고 못한거 쭉 나열만 하냐 이거죠. 

     

    대통령은 왕이 아닌데 모든걸 다 문재인 탓 할 수는 없다는 소리 입니다.  

    정권 연장 실패에 문재인 책임이 있고, 그정도 만 비판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저 안티팬일 뿐인거예요. 

     

  • pnatheon 작성자
    2024.06.11 13:33  (수정 06.11 13:35)
    베스트
    @니르바나

    대한민국이 더욱더 우상향 하기 위해 필요한것은 

    적폐청산

    친일잔재청산

    부패한 일부 기득권 개혁

    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누구를 처벌하고 빼았자는게 아니라

    다시는 이땅에서 매국행위를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지요.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이재명은 할 꺼라고 봅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얼마나 추락할수 있는지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죠.

     

    전정권은 그걸 하겠다고 해서 집권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모든걸 다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 2024.06.11 13:52  (수정 06.11 13:52)
    베스트
    @pnatheon

    못한거 나열하고 잘한건 언급하지 않으면 공정한 평가는 아니겠지요. 

     

    문재인의 그런성향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국정을 운영한 것이고. 

    그건 성향이기 때문에 외교같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잘한것도 있고 검경 기재부에 한해서는 못한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겁니다. 

     

    김대중 할아버지, 노무현님은 왜 못하셨나요?

    여러 변명이 있겠죠. 

     

    문재인은 후반 2년은 180개 거대 여당이었는데도 못했으니 더 박한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낙연을 비롯한 수박들에게도 일정 부분 이상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문재인을 원망하고 탓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시 기대를 이재명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노무현님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너무 착하셨다. 인간대우를 해주면 같이 인간대우를 해주시길 바라신거다. 

    잘못한 자들이 죄 값을 받고 죄를 뉘우칠때 인간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다를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장애물에 의해 저지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때 이재명에게 너는 왜 장애물을 넘지 못했냐고 따지기 보다는 

    그 힘든 장애물을 옆에서 치울 수 있게 힘을 보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니까. 

     

  • pnatheon 작성자
    2024.06.11 14:33
    베스트
    @니르바나

    솔직히 저는 이 논리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낙연 책임이라니요?

    못한 부분은 죄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게 윤석열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경청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잘했지요?

  • 2024.06.11 14:43
    베스트
    @pnatheon

    동의를 하거나 말거나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이낙연 민주당은 잘못 하나도 없다는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모든게 후퇴하고 있는 지금과 G7에 초청 받으며 주목받았던 그때랑 

    비교를 하면 너무 자명한겁니다 

     

    그걸 어디 한번 잘한거 읊어보라고 대응하면 너무 유치한 거구요. 

    그런 초딩놀이에는 놀아주고 싶은 맘은 없구요.

    그렇게 하기엔 요 위로 제법 대우해준 댓글이 아까우니까요. 

     

    그냥 흔한 안티팬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님은 그냥 저를 흔한 쉴더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서로 말이 안통할 꺼라는글 이 댓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 2024.06.13 13:21
    베스트
    @니르바나

    짜맞추기 글에 학을 뗀다 잇싸는 어쩌나 진짜 

  • 2024.06.11 12:51
    베스트

    내가 대개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게 코로나로 자영업자들

    폐업속출 하고 난리날때 클딴같은데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너무 많아서 한번은 정리되야 되네 어쩌네 이따위 개소리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거 보고 이새끼들은 미친새끼들인갑다 하면서

    대깨에 멀은 눈을 다시 뜨기 시작함…지 애비애미 형제 식구들

    가게가 글케 나자빠져도 그런소리 하며 문재인 빨아주려나 싶고

    한심하면서도 소름이 돋았음…미친새끼들……

  • pnatheon 작성자
    2024.06.11 13:34
    베스트
    @oNe01

    클딴은 스스로 일배나 다름없음을 깨닫지 못하면 답 없습니다.

  • 2024.06.11 14:01
    베스트
    @oNe01

    생각나네요 ㅜ  ㅜ  

    진짜 무서운  집단이에요 .  클, 딴 ,  이들은  오직   문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같지도  않은 소리를  너무 당당하게 소름끼치게 하더라고요 

    물론  세력(신천지,똥파리,오소리등등)이   붙어서  주도하고  하는걸  알지만   

    거기에  동조하는   대깨문들은   대한민국을  망쳤어요.

  • 2024.06.11 13:51
    베스트

    코로나 k방역이 전세계적으로 좋게 평가 받았건 것은 초기에 확진자 추적하고, 마스크 판매 및 공급을 정부에서 규제한 것 정도가 사실 다입니다. 그 외에 자영업자들 영업시간, 방문 인원 제한한거는 사실 말도 안되는 짓이였죠. 정권 뺏긴 주요 원인 중 하나 입니다.

  • 2024.06.11 14:23
    베스트
    @장사의신

    아니 영업시간제한 인원제한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했어야죠?!

    어디 국민들 희생을 갈이 쳐넣고

    코로나때 경제지표가 좋느니 어쩌니…

    영업제한 피해보상 같은건 후진국 처럼 해놓고

    눈떠보니 선진국 그지랄 하고 앉았었으니…

    한심할따름 얍니다 ㅠ

  • 2024.06.11 16:24
    베스트

    솔직히 나보고 영업제한 그렇케 오래 시켰음 진짜 청와대 쳐들어 갔더.. 직장인 이니까 참고 견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