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라고 쓰고 실상은 법깡패새끼들인 작자들.
기본적으로는 깡패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절대로 외청으로 지들만의 조직을 만들어 주면 안된다는걸 지금의 상황이 증명해 준다.
그래서 검찰청이란 조직은 해체되는게 당연하고 검찰이라는 행정서비스는 기소기능만 남긴채 법무부내 기소국으로만 존지시켜야 한다.
현재의 4급 검사라는 직책은 없애버리고 7급의 기소관을 신설 각 경찰이나 수사본부에 파견형식으로 사건의 기소, 법률자문, 공소유지만 시켜야 한다.
결국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새끼들이 지들만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게 왜 안되는지를 지금의 검찰청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기소청이라는 외청도 만들게 아니라 법무부내에서 직접 관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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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수사권도 뺏고 기소독점도 뺏어야됨요.
문제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쓴 책엔 검🐦 개혁 해야 한다고 쓰고 되고 나서 안햇음
검🐦 🐕🦺🐦ㄲ들의 협박을 견디고 검🐦개혁에 동참할 민주당 국🐶의원 🐕🦺🐦ㄲ들이 몇 명이나 될지...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한거 아닌가 합니다.
일단 문통이 하겠다는 방향은 전혀 씨알도 안먹히는걸 봤기에, 이젠 직접적으로 검찰 그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군인들이 독재를 했다고는 하지만, 군대의 기능은 분산이 되질 않기에 약화시켜서 민간의 관리하에 존치시키는게 맞지만, 검찰의 기능들은 분산시켜서 여러 조직에게 나누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기능을 신설해도 되고요.
그간 생각해보면 뉴스의 중심에는 언제나 검찰이 있었고 그 뉴스도 늘 누군가를 조지고 괴롭히는게 전부였던거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뉴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정도 자극이 아니면 뉴스가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지금의 현실인거 같습니다.
검찰 검사 법깡패는 이제는 사회악입니다. 사회에서 박멸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지금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분산해서 살리고, 조직과 직책은 깡그리 없애버리는게 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만큼 깡패집단이 기재부입니다
4년 전 이해찬 당대표가 기재부를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문제인이 안했는지 엄중이 안했는지....
이명박 🐕🦺🐦ㄲ가 합친 조직을 다시 나눠야 하는데...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일부 효율성을 포기해야만 할겁니다.
기재부의 기능만 보면 경제기획-정부재정집행-예산계획등일텐데 각각이 하나의 부서가 될수 있을만큼 중요한 기능입니다.
묶어서 얻는 효율이 있지만 폐단이 크다고 한다면 쪼개는게 맞는것일겁니다.
물론 국가운영이 답답해지는건 있을수 있겠지만, 그걸 감내 못하는 국민이라면 민주주의 선진국 국민을 할 자격이 없을겁니다.
기재부가 검🐦🐕🦺🐦ㄲ들🤬🤬🤬🤬🤬만큼 조폭인게
예산권을 무기로 각 부처를 협박하여 차관 자리 기재부 출신들이 가져갑니다
기재부가 사실상 대부분 부처 장악하고 있죠
7급 기소관.? ㅋㅋㅋ 5급 수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