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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5.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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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152980

우리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사문서위조는 징역5년 이하 벌금 1,000민원 이하지만 행사죄는 무조건 징역형이다. 

IMG_1314.jpeg


“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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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3 19:00
    베스트

    그동안 맘고생 하신거 잘 회복 하시고 항상 응원 하겠습니다!

  • 2024.05.23 19:00
    베스트

    도장찍을때 시공이 흔들렸나보네

  • 2024.05.23 19:02
    베스트

    오오~~  👍 

    최은순을 벤치마킹 했나봐요

     

    최은순은,  돈 싫어하는 판사 보셨어요?

    하면서 검사 판사 구워삶을 돈이라도 있었지만

    어쩔려고 간크게 저런짓을 벌렸는지!!!

  • 2024.05.23 19:03
    베스트

    구속 갑시다

  • 2024.05.23 19:04
    베스트

    정피디님  저들은 반드시 인과응보를 받을겁니다..

  • 2024.05.23 19:04
    베스트

    홧팅입니다~♡♡♡

  • 2024.05.23 19:26
    베스트

    구속구속

  • 2024.05.23 20:56
    베스트

    정말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늘 좋은 양질의 방송

    응원합니다 

  • 2024.05.23 21:34
    베스트

    타원도장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