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사문서위조는 징역5년 이하 벌금 1,000민원 이하지만 행사죄는 무조건 징역형이다.
“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
그동안 맘고생 하신거 잘 회복 하시고 항상 응원 하겠습니다!
도장찍을때 시공이 흔들렸나보네
오오~~ 👍
최은순을 벤치마킹 했나봐요
최은순은, 돈 싫어하는 판사 보셨어요?
하면서 검사 판사 구워삶을 돈이라도 있었지만
어쩔려고 간크게 저런짓을 벌렸는지!!!
구속 갑시다
정피디님 저들은 반드시 인과응보를 받을겁니다..
홧팅입니다~♡♡♡
구속구속
정말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늘 좋은 양질의 방송
응원합니다
타원도장 ㅋㅋㅋㅋㅋ
댓글 9
댓글쓰기그동안 맘고생 하신거 잘 회복 하시고 항상 응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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