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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5.16. 의장후보 선거 후 실망한 당원들의 분노가 지속되고 있는데, 당선자들이 그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당원들 분노의 본질은 대의제의 배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뽑아 준 대표들이 또 다시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결코 우원식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아닙니다. 당원들은 선거 전에는 후보에 대한 기대와 호불호로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선거결과에 대한 분노는 전혀 다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원식 의원이 앞으로 의장역할을 잘 하는지 여부와 무관한 분노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지금 당원들의 분노에 대해 우원식 의원을 거부하는 정서로 잘못 읽으면 또 다시 이런 일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당연히 우원식 의원은 정치력을 발휘하며 성공한 의장으로 기록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분노의 원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원식 의원 개인에 대한 분노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당원중심 정당,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당대표 선출시 대의원 비율을 대폭 낮춘 것과 이번 공천과정에서 당원들이 경선을 통해 현역의원들을 대폭 물갈이 한 일들이 그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효능감을 느꼈고, 이번 의장선거에 큰 기대를 했습니다. 당원중심 정당으로 대폭 교체된 당선자들이 당원의 뜻을 존중하는지를 살펴보는 첫 시험대였고, 당연히 그 의사를 반영해 투표를 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당선자들은 이번 의장선거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소통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의장선거보다 이번 선거의 의미가 컸기 때문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5분의 3을 넘는 의석을 가지게 되었고, 선거를 통한 정권심판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주권자의 그런 결정을 국회가 온전히 받아 실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21대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중요한 순간에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에 의해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지켜보며 비록 간접선거이긴 하나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비슷한 수준의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비교이기는 하나 당원과 지지자들은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을 뽑았는데, 선거인단이 다른 후보를 뽑은 것 정도의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자들은 적어도 이번 의장선거에 임할 때 당원 및 지지자들과 소통했어야 합니다. 만약 당원들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당원들과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했어야하고 그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대중의 판단과 달리 대표자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더라도 소통을 통해 서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충분한 소통을 해 대중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정치인의 선택을 바꿀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판단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정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의장선거과정에서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모두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제도화 해야 합니다. 당원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고 계파가 아니라 당원의 눈치를 보는 정당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당원평가를 강화하는 방법 등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기술의 발달과 집단지성을 믿고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정책대의원대회를 활성화해 중요한 의사결정은 의총이 아니라 대의원들 혹은 당원들이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개혁과제들이 남아있고, 윤정권 조기종료라는 헌정사상 중요한 시대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당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당원과 의원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가면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저부터 더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나아가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로 시작되는 22대 국회인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원식 의원의 의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다음의 일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1. 신속한 원구성을 해야 합니다. 밀린 현안을 고려하면 늦어도 6월 중순경까지는 마무리 해야 합니다.
2. 협치보단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윤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이 비정상적이고 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22대 국회는 관행을 넘어 국회 다수당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지치(至治)입니다. 책임지고 책임정치를 실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3.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완성하는 의장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선거와 민생을 이유로 개혁을 뒤로 미루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4. 개헌특위를 구성해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의원내각제는 거부합니다. 의원내각제는 지금의 엘리트정치 현상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5. 비공식적 의장 자문조직이 민주당의 당론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입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6. 언제든지 의원들이 불신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필요하다면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도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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