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도 한국 식약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수입은 불가합니다.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구요...
각 나라마다 원래 인증이 있어요...
이러한 나라의 인증은 자국민 보호 및 자국민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증은 무역 장벽이기도 하죠.
유럽에서는 ce인증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유럽 외 제품의 수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kc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이 유통되는 건 원천적으로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물론 직구 양이 적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많아지니 규제가 필요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상호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아무런 국내 인증없이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자기네 인증 안받으면 못판다 하면 심각한 무역 적자 발생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물론 정부가 어떠한 국민적 동의없이 갑작스레... 의대정원 늘이듯 갑자기 규제하는 건 참 어리섞다고 봅니다.
시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며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답답하네요..
자유게시판
-
가
+
-
번호
제목
글쓴이등록일 추천 조회
-
공지
페널티 규정 강화
58
잇싸지기read more05/24 201 4771
-
326631
[펌] 서로 군대 가려는 스웨덴, 상위 5%만 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전문위원)
잇싸웰read more08:150099
-
326630
오늘의 베스트 잼짤 💙
5
read more
.svg)
댓관ㄱㄱㄱ 엔젤넘버77.77
02:153333314314 -
326629
심상정은 끝까지 가관이네요.
4
read more
케르베로스
08:0588124124 -
326628
저 오늘 서울가요💙
5
read more
오창석비서실장
07:5711119090 -
326627
은밀한 남편
2
처삼촌read more07:5655109109
-
326626
먹싸-순댓국
1
확마!!!read more07:55225454
-
326625
해병대만 군인이냐!!!! 땅개도 군인이다!!!!!
찰리최read more07:55226464
-
326624
내다
4
read more
청디
07:30665252 -
326623
첫 모닝 라이딩
4
read more
savage잼파
07:29557373 -
326622
이해 할 수 없는 심판 판정
리니얼read more06:0399178178
-
326621
겉은 멀쩡, 망가져 가는 간
3
read more
최고다이재명(서둘Official)
05:4844231231 -
326620
🤨아무래도 단톡방 세력은 존재하는 것 같다🤨🤨🤨
2
강서밤사대장read more05:331818206206
-
326619
조국님은 분리수거 단 한번도 인해 보셨지요?
5
닭발대왕read more05:241919419419
-
326618
석열이, 명신이 믿는 구석이
6
read more궁디팡팡
05:222020285285
-
326617
찬대 수행비서 전직 사진작가인가?
2
read moresavage잼파
05:212929340340
-
326616
어제 집회 지하철로 지역당원들과 함께한 모경종 의원
3
read moresavage잼파
05:194343317317
-
326615
한양의 바쁜 하루..
3
개털대왕 테트라고날read more04:58779696
-
326614
흥민이가 도르트문트였으면
2
read more카루소
04:5266125125
-
326613
12사단 중대장 동네 롯데리아 지나가는거
1
read more궁디팡팡
04:4177284284
-
326612
저 깃발 이쁘네요 ㅋㅋ
4
read more알렉시스
04:402727265265
댓글 1
댓글쓰기https://itssa.co.kr/14030765
원론적으로는 맞는말씀인데
현재 KC 인증자체가 문제가 많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