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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5.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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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016624

Screenshot_20240517_184116_NAVER.jpg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6공화국은 1987년 피맺힌 6·10항쟁을 통해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자유권 보장을 일궈냈다"며 "이제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개헌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다음 임기부터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조국혁신당은 부칙으로 현직 대통령 임기부터 줄이는 게 맞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운영 실패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바꾼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헌법을 고쳐야 할 사안으로,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전문 수록,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과 사회권을 강화하는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의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 총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 선거 때 함께 실시해 국력 낭비를 막자"고 제안했습니다.

 

https://naver.me/FepfwDDd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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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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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쑈하고 있네..라고 댓글이 달릴듯..~.

  • 2024.05.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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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이 그렇게 시급혀? 

  • 2024.05.17 18:46  (수정 05.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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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씨앗

    땅이라도 파야지...~

     

    개헌은 지금 안하면..다음 대통령 초반에 해야함....

     

    개헌은 곧 권력 구조의 변경이라...

     

    지금이 적기는 맞음.

  • 2024.05.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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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씨앗

    빨리해야되는건 맞음

    하자 하고 바로 바꾸는거 아니고

    이후에 논의할거 많으니

    선거제 바꾸자 이야기 초기에 꺼내면

    지금그게 중요함 이라고 말하다

    매번 시간급해서 얼마 수정 못함 징징거리는거랑 비슷

    제대로 논의하려면 오래걸림

  • 2024.05.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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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해를 못한건가...

    이어서하는 경우에 한정해 중임이연

    연임 아닌가?

  • 2024.05.17 18:46  (수정 05.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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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빈

    연임..계속, 중임 두번(건너 뛰면 안되고)

  • 2024.05.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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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가는돌

    삭제한 댓글입니다.

  • 2024.05.17 18:49  (수정 05.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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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가는돌

    그러니 이어서 중임이라고하면

    결국 연임 아님?

    한번 나가리되면 조건에서 탈락이니

  • 2024.05.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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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빈

    연임 이어서 하는거....

     

    연임을 허용하되 2번까지만 한다를 줄여서 중임제 라고 함.

     

     

     

     

  • 2024.05.17 18:58  (수정 05.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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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가는돌

    그러니 그냥 대통령 연임제 하면

    남들이 다 아는걸

    굳이 꼬아서 설명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남들이 생각하는 대통령 연임제가 결국

    조국이 말한 이어서 하는경우에 한정한 중임제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는 중임제는

    지금 미국 트럼프 다시 나오는것처럼 한번 떨어져도 다시 도전가능제도

  • 2024.05.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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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조국. 이래서 민주당 열성당원들이 조국혁신당에 표를 준거지.

  • 2024.05.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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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신이의쥬얼리

    아 .. 역시나 ㅋㅋ

  • 2024.05.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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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괜찮네. 개헌 찬성~~ 뭘 바꿀건지는 충분히 논의해서 해야지. 

  • 2024.05.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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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땐 왜 안하고..

  • 2024.05.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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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스트랏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24.05.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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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스트랏슈

    문재인때도 개헌제안했지

  • 2024.05.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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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모건

    제안했는데 안됐으요?

    제안 전문가인가?

  • 2024.05.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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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

    이게 말인가 방군가....? 그러면 이재명은.. 국민기본소득 제안하고..개헌도 주장했는데..제안 마스터여?

  • 2024.05.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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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스트랏슈

    민정수석이나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제끼고 개헌하자고 하면 그림 참 멋있겠네영 ㅉㅉ

  • 2024.05.17 21:34  (수정 05.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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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이근현대사듣자

    조빠들은 좀 여물어요 

  • 2024.05.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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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스트랏슈

    논리의 클라쓰가 역시 남다릅니다잉

  • 2024.05.17 23:00  (수정 05.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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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이근현대사듣자

    문해력 개딸리는 조빠한테 논리가 통하나?ㅋㅋㅋ 

  • 2024.05.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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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스트랏슈

    문해력은 모르겠고, 이재명대표님 대통령 되면 재밌겠네요. 

    막 민정수석이 개헌하자고 나대고

    장관도 개헌하자고 들이밀고 ㅋㅋㅋㅋ

    잇싸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런거 아닌가요?

  • 2024.05.1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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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이근현대사듣자

    이 조빠야 내가 문재인땐 안하고 뭐했냐했지 조국이 뭐했냐고 했니? 이래서 조빠들이 욕먹는거야 능지가 개딸려... 민정수석이나 장관이 개헌하자고 들이밀지 못할건 뭐임?  조국 처럼 아무것도 안하는거보다야 낫지 않겠어? 조빠야 따질려면 근거랑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따져 무조건 빼액 거리지말고..

  • 2024.05.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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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스트랏슈

    ?? 그럼 얘기가 더 이상해지는데? 문재인때 개헌얘기 나온거 몰랐음?

    그리고 민정수석이나 장관은 행정부 소속인데 개헌같은 대형 사안을 대통령 제끼고 민정수석이나 장관이 협의없이 나불댄다는건 행정부 개판으로 돌아간다는거 아니겠음?

  • 2024.05.18 09:35  (수정 05.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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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이근현대사듣자

    조빠는 능지가 개딸린다는걸 오늘도 확인한다 

    그럼 조국은 지금 자기가 뭐라고 개헌을 씨부리니?

    조국이 뭐 되니? 하여간 조빠 문빠들은 답이없어 등신같은 소리만 씨부리거든

  • 2024.05.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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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스트랏슈

    지금 조국은 제3당 당대표인데?

    개헌 발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할 수 있거든.

    능지타령 그만하고 검색이라도 좀 해봐...

  • 2024.05.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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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이근현대사듣자

    조국이 좆도 뭐나 되냐고  지금 국회의원이야?3당대표 이지랄 ㅋㅋㅋ 기생충짓해서 간신히 살아난 주제에 ㅋㅋ  문재인 조국 교조화 그만하고 정신차려 구역질나니까  

  • 2024.05.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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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이근현대사듣자

    능지터진 문조빠야 그러니까 문재인땐 왜 안했냐고 하자나 진짜 대갈통에 뭐가 들은거니 뇌빼고 돌넣었니?

  • 2024.05.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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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스트랏슈

    어휴 논리가 아주 치밀해서 반박이 안되네요 ㅋㅋ 네 님 말이 맞네요 ㅎㅎ 잇싸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 2024.05.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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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이근현대사듣자

    그럼 부디 여무세요 조빠님

  • 2024.05.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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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은 고도의 정치력과 치밀한 타이밍이 필요한데 자칫 본인의 이익을 위한 과열 상태가되면 특검이고 뭐고 다 유야무야 될텐데...

    추미애가 이런부분 걱정 했었지.

    조국당도 못할말은 아니겠지만 채상병이라는 하나의 이슈에 올인하는게 전략적으로 더 좋을 듯 한데....

    너무 여기저기 손대는 느낌.

  • 2024.05.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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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에서 살리려고 촛불 들었던 댓가가 이렇게  결과물로 왔다

    세상사 세옹지마 

  • 2024.05.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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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검찰한테 허락받으면서 하게?

  • 2024.05.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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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임기를 줄이고...(탄핵은 봐줄께로 쇼부 봐서...) 개헌을 끌고 간다....

     

    나쁘지 않은 생각 같기도 하고....그래도 저 년놈 들은 빵에 보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