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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댓글쓰기사람들 생명이 걸린 일이니 국가기관 한군데서 빡시게 책임지고 해야죠..
일손 부족한건 규모를 늘려야 할 일인데 뭐가 잘 안되면 일단 기재부부터 의심하고 봐야 되는거구요.
지금도.. 사설 업체에서 인증 실험은 다 함....
그 실험 결과지를 인증기관에서 보고 인증서만...내주고 있고.
그 실험을 누가 어떻게 했건, 최종 결정을 국가기관에서 해야 한다는게 핵심입니다.
예를들기도 송구스럽습니다만 가습기살균제 같이 특정 제품 때문에 다수의 대중에게 위해가 일어날 경우 책임을 국가가 지게 되는거구요.
물론 2번것들은 민간에 떠넘기고 돈은 챙기면서 절대 책임질 일 안만드려고 하겠죠. "아 민간이 자율적으로 한거니 국가는 알 바 아니다."
인증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네.
민간 인증 기구를 그냥 인증하는게 아니라.. 기존 인증기구에서 인증서 할 권한을 주는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가 책임이고....
인증 관련 평가가 생각 보다 엄청 빡세고......
잘 관리되고 있음..
인증 대행 기관에서의 시험을 인증해주는것도.. 인증 대행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관리에 따른것이고.
민간 인증기관이 법적 효력을 가진 인증서를 내주면
거기 산업부, 중기부 전관들 달라붙어 단물 빨까요 안빨까요?
부패와 로비의 창구를 늘리는꼴이 됩니다.
인증은 국가의 대표적인 잇권 사업. 물론 인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인증은 정책과도 같이 가야하고, 하여간 복잡한데,
굥과 쥴리는 그냥 돈 빼먹겠다는 일념 외에 다른게 있을까 싶음.
그래서 반대. 굥이 하는 건 일단 반대하는게 합리적. 나중에 입장을 바꾸더라도...
잇권 사업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 장치로서의 역활이 더 큼....
원래 인증은 그런 용도로 쓰는거죠.
근데 돈 빼먹겠다는 의지밖에 안 읽힘.
이건 반대 올시다. 민간으로 넘어가면 사바사바해서 인증 받는거 데이터 조작하는거 전부 다 거를 수 있음? 지금도 높으신분들 사이에서 사바사바가 일어나느데. 그럼 자기 진한 기관에서 받으려 할거임. 그리고 같은 실험인데 조금 널널한데도 생길거임 차라리 지금 인력을 늘리는게 맞음
지금도 시험은.. 대행기관에서 다 하고 있음....
그 대행기관을.. 인증기관이 관리하고 있고....
지금도 대행 기관에 따라.. 운영하고 있고...
공무수탁사인이나 위탁업무란게 괜히 있겠어요?
국가가 모든걸 하면 좋지만 그러질 못하니
일부를 사인에게 위탁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