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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이래갖고는 안된다고요. 개헌이 통과가 안될수도 있을뿐더러(특히 국민투표)

 

개헌이 통과되더라도 탈이 많을겁니다.

 

 

전 다른부분을 떠나서 수도조항이 참 거시기한데요.

 

수도이전은 법률이 아니라 국민투표로서 정해야죠.

 

꼴랑 4~5년따리 국회의원, 대통령도 국민투표로 뽑는데

 

50년, 100년이상 갈지모르는 수도를 국회의원 300명이 정한다고요??

 

이거 엘리트의식입니다. 사회개조론일 뿐이라구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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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7 09:45  (수정 05.17 09:46)
    베스트

    국민투표 없이 개헌 못합니다

  • 2024.05.17 09:46  (수정 05.17 09:47)
    베스트
    @차가운달

    아뇨아뇨. 개헌말고 '수도이전'이요.

    조국혁신당 개헌안에 있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라는 조항을 문제삼는겁니다.

     

    법률은 국회의원 300명이 표결해서 본회의만 통과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수도이전을 무슨 4년따리들 300명갖고 정해요. 4년짜리 300명한테 50년 100년의 미래를 맡길거에요?

  • 2024.05.17 10:03
    베스트
    @윤석열방사능150Sv피폭기원

    아 그 조항 때문에 개헌에 발목이 잡힐 거라는 

    우려인 거군요. 시간만 끌고 문제가 될거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