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필요하죠.

그 전에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으니까 문제인거죠.

단편적으로 복수노조? 그거 좋은거 아냐?

이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결국 사측이 유리해지는게 현행법 하에서 복수노조입니다.

마치

일한만큼 댓가 지불하니까 주52시간 유연하게 하자 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포괄임금제인게 문제인거처럼요.

그 부분은 저 법 통과할때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판단을 유보할게요,

추미애가 자기 이익으로 새누리하고 손잡고 통과 시켰다고 생각은 들지를 않아서요,

복수노조 사안별로 다르다. 엠비씨 거기도 개또라이들 노동조합이란타이틀달고 성명발표하고 삼성이나 혹은 어용사업장같은곳은 필요하지.  그러나 지금껏 잘되고 있던 사업장들  조직이 다 망가지고 있다. 

이야기하신 내용으로는 좀 결과론적인거 아닌가 합니다. 만일 단일 노조인데, 보수성향 노조가 선취 했다면, 다른 의견의 노조는 생길수가 없는거죠,

엠비씨나 케비씨가 어용노조가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할게 없어지겠죠,

다양성은 기본값인거 같습니다.

다양성을 위해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안을 개정한게 아닙니다.

교섭창구단일화 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사측과 교섭할 수 없습니다.

회사내에 노조가 2-3개면 다양성은 좋죠. 근데 2-3개 노조가 사측과 교섭하기 위해서 무조건 반드시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가 안되면 사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고, 충분한 논의와 대책마련 없이

허울좋게 복수노조는 좋은거라며 민주당에서 징계를 받으면서까지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포함 5개의 야당이 모두 한뜻으로 추진하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이 한방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추미애는 그 당시도 민주노총만을 배제하고 한국노총+정부+경총등 노사정합의를 추장군으로 막는 거처럼 

보였으나,

마지막 순간에 본인 독단적인 결정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과연 뚝심있는 결단인가 

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한 디테일까지는 모르지만 그당시 법안 통과하던 상황들은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디테일에서 문제가 있는것은 맞는데, 그당시 저렇게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상정시기를 놓지거나 해서, 두당이 합의를 봐서 결정을 내야하는데,

이도저도 안되어서 날짜 못을 박고서 진행하는데 민주당이 끝까지 합의를 안보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깽판이었나, 어떤이유에서 문잠그고 법 통과시킨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그당시 건강보험법이었나, 그것도 저렇게 해서 통과 시킨걸로 압니다.

그리고 저렇게 독단적으로 과감히 통과시키는 모습이 저는 추미애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기억이 애매해서 설명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그런 모습을 뚝심있다고 보시는 의견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다른건 다 차치하더라도

환노위 소속 같은 정당 의원들도 출입못하게 문 걸어 잠그고

국짐당 의원들과 법안을 통과시킨 일은 도저히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암튼 추미애 의원도 좋은 모습 보여서 단지 기우였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