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프레임 전쟁

변호사 전석진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많은 대장동 사태에 대하여는 프레임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전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고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자.

1. 프레이밍 전쟁

가. 이낙연 후보의 주장
2021.9.20. 경부터 이낙연 후보의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관여 의혹 주장이 있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물타기 프레임 전환을 도와주는 꼴이 됐다. (검찰·언론·정당이) 계속 프레임 공격을 하고 있지 않나. 이 후보 측 인사들이 이를 공격하는 것은 이들을 돕는 꼴”이라 비판했다.

나. 2021.9.24. 굿모닝충청의 보도
이 프레이밍 전쟁의 본격적인 시작은 나의 페이스 북 포스팅을 보도한 2021.9.24. 자 굿모닝 충청의 기사이다. 그 기사는 “화천대유 실질적 소유주, SK그룹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고 보도하여 대장동 사업이 SK 그룹의 사업이라는 점을 처음 보도하였다.
다. 추미애 전 장관의 언급
이어 위 보도 사흘 후인 같은 달 27.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아래와 같이 언급을 하였다.

추 전 장관은 “심지어 프레임 공작 의혹도 제기된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대장동 사건을 여당 후보와 엮으려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지만 드러난 것은 상상을 초월한 부동산 개발이익과 이를 둘러싼 재벌의 관여 정황, 법조계, 언론계의 추악한 카르텔”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일보 2021.9.27.자 기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권력과 재벌의 검은 뒷거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일보 2021.9.27.자 기사)

이어 같은 달 28. 에도 추미애 전장관은 “SK 엄포에도…추미애 "최태원이 화천대유 연결고리"( 국민일보 2021.9.28. 자); “ 秋 “화천대유-곽상도-박영수 묶는 고리는 SK 최태원”(조선일보 2021.9.28. 자)라고 발언하여 화천대유가 SK 최태원 회장과 관련이 있다는 SK-화천대유 프레임을 주장하였다.

라. 프레임 전쟁 시작 시의 정치 상황

그러면 이러한 프레임 전쟁이 시작시의 정치 상황을 살펴 보자.

2021년 10.경 당시 국민의힘당 후보는 소외 윤석열 후보로 거의 정해졌고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 후보로 거의 확정이 되었다. 
2021년 9월 중순경 부터의 여론 조사 추이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2021년 09월 16일' YTN에서 대선 당선 전망' 여론조사를 하였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매우 큰 차이로 앞섰다(YTN  2021.09.16. 자 기사 ).
이어  2021.10.07.  NBS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재명 후보 41%로 "내년 대선 이재명 당선될듯" 이라고 선언을 하였다( 자체 발표,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 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 NBS 조사, 조사기간 2021.10.4-6, 전화면접 10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전국매일신문 2021.10.07. 자 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21%,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10%,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5%로 뒤를 이었다( 전국매일신문 2021.10.07. 자 기사, 위 여론 조사).
이 여론 조사대로라면 윤석열 총장이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다. 동아일보의 참전
대장동 사업이 SK 그룹의 사업이라는 SK-화천대유 프레이밍이 전개되고 이재명 후보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로 볼 수 있다는 여론 조사가 발표된 상황에서 동아일보가 프레이밍 전쟁에 참여하였다.
동아일보의 프레임은 대장동 사태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태의 부정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이재명-대장동 프레임을 설정한 것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러한 프레임을 설정함에 있어서 제대로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조작 보도를 하였다.
즉 동아일보는 2021.10.9. 자로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가 “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단독 보도를 하였고 그분은 유동규의 윗선으로 이재명 대표라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천화동인1호 배당금 절반 그분 것’ 등 언론이 대서특필한 김만배 발언..녹취록 전문엔 없다” 서울의 소리 2023.01.13. 자 기사
봉지욱 2023.1.31. 자 페이스북 포스팅)
명백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허위 조작 사실은 1년반동안 알려지지 않다고 2023.1. 경에 뉴스타파가 정영학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확인이 되게 된 것이다.
(1,297명이 동아일보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추궁하는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조작 허위 보도까지 하면서 프레임 전쟁을 시작한 것은 왜일까?
한가지 이유는 동아일보는 국민의힘당에 경도된 보수 일간지로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을 주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대장동 허위 조작 보도가 없었더라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즉 동아일보의 이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한 프레임 전환으로 인하여 대선 승부가 바뀐 것이다.

두번 째는 동아일보의 광고주인 SK 그룹을 도와 주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
당시 나와 추미애 장관 등은 대장동 사태와 SK 그룹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만일 화천대유가 SK 그룹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라는 것이 밝혀지면 대장동 사업 비리의 책임이 SK 쪽으로 가게 되어 검찰의 심각한 수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었다.  

남욱이 SK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SK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이 사실은 SK 대장동 프레임의 한 축인데 이렇게 프레임이 설정되면 남욱이 유동규에게 준 7억 9천만원과 35억원은 모두 SK를 대리하여 남욱이 유동규 정민용에게 준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SK 관여자들도 처벌이 되고 SK는 그룹 전체로서 막대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반면 대장동 이재명 프레임에 의하면 남욱이 유동규에개 준 돈은 김용에게 정치자금으로 준 것이라 유동규는 무죄가 된다. 실제로 유동규는 위 7억9천만원 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되었다. 그리고 SK 그룹은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게 된다.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SK 그룹의 법률적 책임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아마도 동아일보는 자신의 광고주인 SK 그룹을 대장동 사업에서 면책시켜 주기 위하여 조작 허위 보도로 이재명-대장동 프레임을 설정하고 이 프레임을 거의 모든 언론 기관에 대서특필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 유동규의 참전
2022.10.24. 재판에서 유동규는 대장동 사태에 이재명 대표가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여 대장동 이재명 프레임 강화에 나섰다.
SK 화천대유 프레임이 성림하면 자신은 43억 뇌물죄로 처벌되고 이재명 대장동 프레임이 성립하면 자신은 무죄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이익상 이재명-대장동 프레임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 1년동안 거짓말을 못하다가 자신이 이익과 검찰의 압박에 의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다.

. 남욱의 참전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남욱 변호사는 2022. 11. 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년 1월 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경향신문 2022. 11. 21. 자 기사 참조)
이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김만배가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나 프레임 강화에는 큰 효과가 있었다.
남욱의 이 발언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주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는 없다. 아마도 이 발언이 행해진 것은 주로 SK 그룹-화천대유 프레임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재명-대장동 프레임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추론된다.
2022.11.은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라는 1년 넘게 걸린 공정위의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라면 SK 화천대유 프레임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욱을 동원하여 SK 화천대유 프레임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남욱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최태원 회장의 사면 등 모든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던 2015년에 SK로부터 60억원을 받아 이를 수표로 모두 인출하여 비자금에 사용하였던 SK의 핵심인물이다. 그리고 1,007억원을 배당 받아 이를 3년만에 거의 다 탕진하여 천화동인 4호를 SK ㄱ룹의 비자금 창구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이런 남욱이 이재명 대장동 프레임을 설정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확정 판례
프레임 전쟁와 관련하여 금년 2월에 나온 판결은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이다라는 것이다. 이 판례는 확정되었다. 킨앤파트너스와 화천대유는 경제적 동일체로 같은 계열사로 보아야 하므로 이 판결은 SK 화천대유 프레임이 사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3. 결론
이재명 대장동 프레임은 동아일보의 조작 허위 보도가 없으면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무런 물증도 없고 남욱과 진술과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 유동규 남욱은 이재명-대장동 프레임이 성립하여야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합당한 증거도 없는데도 언론은 이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SK 화천대유 프레임은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다. 50억 지급의 문제들, 남욱이 42억원을 유동규 정민용에게 지급한 사실,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와의 수많은 이상 거래 등, 너무나도 물증이 많다.
법원이 어디까지 이재명- 대장동 프레임에 갇혀 있을지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