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특수폭행 피해자 김한메 대표에 대한 인격살인 범죄를 중단하라!”

1.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사세행이 창립되기 전인 2019.9. 동탄 소재 한 노래방에서 심각한 범죄 피해를 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한메 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강화를 위해 설립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노래방 업주 A씨는 김한메 대표가 노래방비 결제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한 시간 가량 감금한 채 욕설을 포함한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노래방 마이크로 왼쪽 무릎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 목록을 촬영하고 자녀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아울러, 새벽 6시 경에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한메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습니다. 

2. 귀가 후 김한메 대표는 다음날 업주 A씨가 보내달라는 금액을 보내주었습니다. 김한메 대표는 A씨가 자녀를 언급하며 협박한 사실, 노래방 마이크로 무릎을 가격한 사실, 그리고 부위원장에 새벽에 전화를 걸어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상세한 내용의 사과를 문자로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주 A씨는 김한메 대표가 요구한 진정성 있는 내용의 사과는 안보내고 그만 연락하라는 식으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김한메 대표는 감금, 폭행, 협박 등 심각한 범죄에 대해 끝내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거부한 업주 A씨를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김한메 대표는 영화에나 나오는 폭행 협박 범죄의 피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적응장애로 3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무릎 상해로 정형외과 치료 역시 비슷한 기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김한메 대표와 자녀들은 경찰로부터 신변보호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3.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한메 대표는 업주 A씨와 3개월간의 정신과 및 정형외과 치료비만 받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 한 바 있습니다.
업주 A씨가 이 사건 전에 다른 사람(파파라치)의 신고로 노래방 불법 영업으로 인해 이미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고 지방에서 올라와 열심히 살려는 모습에 김한메 대표는 진정성 있는 사과문 제출과 치료비 보상만 받고 나머지 합의 조건이던 위자료는 전액 포기하고 형사 합의를 해 준 것입니다. 
김한메 대표가 형사조정에 합의해 주어 업주 A씨는 반의사 불벌죄인 협박죄, 비밀침해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폭행한 특수폭행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받고 끝났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에게는 얼마 안되는 치료비를 받고 합의하는 것 보다 그냥 끝까지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4.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1년이 더 지난 2020.12.10. 진보에서 넘어간 보수 편 유튜버 유재일이 자신의 방송에서 뉴스플로우의 전혁수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시민운동가의 민낯을 폭로한다”면서 이 사건을 완전히 비틀고 왜곡하여 특수폭행 범죄의 피해자였던 김한메 대표가 파렴치하게 업주 A씨를 망하게 한 것처럼 방송을 하였고 다음날인 2020.12.11. 뉴스플로우에 최초 보도 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김한메 대표가 도우미 4명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한 명과 4시간을 있었고 그 도우미가 마지막 시간만 “일이 이미 끝난 동료 3명도 오면 안되냐”고 해서 허락했던 건데 마치 김한메 대표가 의자왕처럼 1:4로 놀았다면서 비방했습니다. 댓글에는 김한메 대표에 대한 심각한 내용의 비방이 난무했고 이 방송을 본 시청자중 한 사람은 다음 날 아침 김한메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와 항의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5. 이 기사와 이 기사를 인용하는 모든 블로그, SNS 게시글, 다음 및 네이버 포털 등 온라인 상에서는 특수폭행 범죄의 피해자였던 김한메 대표를 오히려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시민운동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한메 대표의 가족, 지인, 사세행 회원, 김한메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사법정의TV 구독자 및 불특정 다수에게 김한메 대표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와 도우미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며 이를 이용했던 김한메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실제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와 도우미 영업이 만연한 가운데 마치 자신들은 절대 안하는 일인 것처럼 완전무결한 척하면서 김한메 대표만 집중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그저 가증스러운 위선입니다. 

7. 김한메 대표가 아무리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시민단체의 대표라고는 하지만 한 아내의 남편이자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 아버지이고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실체적 진실은 완전히 외면한 채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도 아닌 김한메 대표에 대해 사실을 비틀어 왜곡 보도 하고 그 기사를 인용해 유포시키고 그 게시글에 각종 비방 댓글이 달리게 하여 무차별적으로 인격 살인을 자행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 범죄 행위일 뿐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김한메 대표를 심하게 비방하는 댓글들의 내용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8. 이같은 김한메 대표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하여는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형사고소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는 사실을 비틀고 왜곡하여 일부 사실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한 시민단체의 대표자를 비방하고 
인격 살인을 자행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범죄 행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1.2.6.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첨부 사진 : 형사조정시 제출된
특수폭행 가해자 박○○의 사과문

김한메씨가 이런거 많이 올렸으니 알아서들 했겠죠뭐

양쪽의 크로스체크ㅋㅋㅋ

두분 다 감사합니다 

노래방 사건의 전말이 이렇군요.

할많하않....

와.... 경태야!!!! 사람 봐가면서 옆에 세워라!!!!

장경태 이눔시키

도우미 노래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