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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논란 4
디제이 BAR92
2024.05.10 15:02  (수정 05.10 16:37)
255
7
https://itssa.co.kr/13859189

 이글은 개헌 찬반에  대한 글은 아니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원포이트 개헌이 

불가능 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장하는 

유투버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조상호, 박지훈 두 법조인은  그부분은 가능하다 

원포인트 개헌시 부칙으로 가능하며

 

이는 헌법 제 129조 2항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와 충돌되지 않는다 임기를 늘이는것은 불가능 하지만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며 1987년

국회이원 임기 단축 사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핵심은

 

  임기 단축 개헌의 의제는 계속  끌고 가야한다.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야기 하는 내각제 개헌안이 아니다. 

  개헌을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그리고 조국장관이 이야기 한 허접한  (2017년 개헌안)은 택도 없는 이야기다. 

 

  새로운 기본권들, 정합성의 문제,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조례의 성격을 법률단계로  끌어 올리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2년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이고 4년 중임제에 대해 내각제가 내제된 미끼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고  그모든 전제에 앞서 개헌을 주도할수 있는 세력은 민주당뿐이며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잘 준비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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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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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싸지기
    2024.05.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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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를 줄이게되면 정상적으로 퇴임을 시키겠다는 의미인데... 반대합니다. 

    이새끼는 불명예스럽게 내려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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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디제이 BAR92 작성자
    2024.05.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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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싸지기

    임기단축 개헌이 불가능하다는것에 대한 설명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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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찐삼
    2024.05.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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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단축이 깔끔하고 간단하다는 쪽, 탄핵이 깔끔하고 빠르다는 쪽, 의견은 분분한 것 같은데,

    저도 탄핵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법리적으로는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그렇고,

     

    개헌은 80년대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 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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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늘피리
    2024.05.10 15:57  (수정 05.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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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인데 ㅡ.ㅡ;;

    걍 빼고 다시 채워넣으면 되는거 아님

    국민 투표도 하는데 재판관들이 별 수 있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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