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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이벤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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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싸지기read more05/09 313 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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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랑 아내랑 잠깐 눈붙인 사이에 하는 정치이야기
로그아웃read more22:49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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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한일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 어렵게 일군 관계 개선 흐름에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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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맛바나나read more22:48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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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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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된후라이드read more22:4677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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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인상깊은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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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er171
22:45002222 -
321569
'가습기 살균제도 KC인증 받았는데…' 소비자 불신 커져
우유맛바나나read more22:441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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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김두일작가 방송이 내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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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시스
22:392121163163 -
321567
근데 친인척이 검사인 사람들 태반은.
read moreRaider171
22:3822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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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66
잇싸님들, 너와집님을 축하해주세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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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주부
22:077070457457 -
321565
우원식 사퇴??? 약간 미친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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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널선샤인
22:342929198198 -
321564
추미애 마카롱 받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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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빵🌏전인류👉🏻기본소득
22:341616205205 -
321563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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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전자read more22:3433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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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남천동 보다보니 또 빡치네. 22대 이것들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고쳐주지?
read moresavage잼파
22:3344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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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1조원 넘게 있는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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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할로
22:32227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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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성 머리 모야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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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anread more22:3099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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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해린 피규어
양재천read more22:2855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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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58
당원중심 민주당 이제 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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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아웃read more22:22121216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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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57
오랜만에 월요일 측면 보는데 정청래 넘 구박하지마
힛힝read more22:2022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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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다고 올렸나봐 근데 댓은 다 욕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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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아웃read more22:18121217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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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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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삽입마 하루두번
22:1466125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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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스] 내려와 씨발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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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밀🍻🍗
22:0716169999
댓글 11
댓글쓰기아 그양반 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말이 진실이고 그걸 모르는 우리가 멍청한거라는 선민의식 있어서 깜놀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본적인 정보는 서로 알고 있어야 말이 통하는데...
이건 머...다짜고짜 광역 디스만 할 줄 알지...어휴..
그래봐야 1년단축인거고, 그 사이 나라는 개판일것이고...
개헌으로 단축이나 특검 수사 이후 탄핵이나..어차피 기한은 비슷함.
(당연히 둘 다 추진해야 함. 한쪽만 하면 안 댐.)
하야가 즉빵인데...인면수심이라..
하...참..대단하네....
저 1년 단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를 변화시키는 개헌을 할 경우 그 다음 대통령 부터 해당된다라는 구절이 왜 들어가있는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안배웠니?...
개헌이고 지랄을 해도.. 윤석열이 버티면.... 5년 다 하는거야....
내기 할까?...
윤석열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발의하는 정당 없다에 나는 100만원걸게...
넌 있다에 100만원 걸어...
더 걸어도 좋고...
정치적 워딩이 실현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천하람이.. 이준석이.. 조국이 이야기했다고...저 개헌안을 들고 나오는 놈이 있다고??....
하 답답하네...
야 개헌되는 헌법의 위헌을 누가 평가해?
과거에 임기단축의 사례가 있어서 헌법 명기에 큰 문제가 없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논의가 되고 제 3의 선택지로 언급되고 있다는거야...
가능의 여부 실행의 여부 이것까지도 논의 사항이라고...
내기같은 소리하고 있네.
말 돌리지 마라 지금 정치권의 트렌드가 아니야?
논의 사항이 아니야? 내가 모잘라서 수준떨어지는 소릴 써대냐?
못난 놈 말 돌리면서 내기....가서 로또나 돌려라..이시키야.
헌법 제128조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임기를 변화시키는 개헌을 할 경우 x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 ㅇ
헌법을 모르시는건 돌님인것 같으니 남들의 학창시절 묻는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변호사가 잇싸에 이에 관해 쓴 글이 있던데 한번 찾아보세요.
부칙으로 가능하답니다
현행법상
지금은 이미 임기 결정된거 아닌가?
단축은 이후에 적용시키는거고...
계약이 됬는데 그걸 정당한 사유 없이 바꾼다라는게...
이후 의회에서 종신안 통과시키면 종신임?
예전 노무현은 자의로 내려오겠다 했으니 그게 되는거지...
본인이 버티면 그걸 무슨 수로 무름?
탄핵이나 뭔가 그 행동을 해제할 방법이 없는 이상...
논지는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이건 내 내뇌망상이 아니라는 거임.
애초에 이전의 글은 난 개헌을 통해서 정국주도권 잡아가며 개헌과 탄핵을 하는게 낫다고 보는거고...
저 굴러가는 돌씨는 개헌도 불가 민주당의 법안들도 거부권 가면 다 안댐 이런 글을 쓰니까...
절망에 허우적 대려면 혼자 하라 이거지...
아재도 마찮가지여...종신안을 헌법에 넣는다 치면...국민투표에서 빠꾸를 먹을까 안먹을까?
단축은 국민투표에서 가능성이 있겠지..그러나 연장이나 종신이 되겠냐고...
무슨 반대의견을 써도....서로 최소한의 공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네?
두 양반들...댓글로 글을 섞으면 답답하다 답답해..
부칙으로 임기줄이는 개헌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