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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3
윤종대
2024.05.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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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838690

 

최재형 물고 빨던 저지능 2찍들 이제 뭐라고 하려나?

 

굥완용 감사원도 책임 져야지?

 

1심 유죄 징역형의 집유

2심 무죄

대법 무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76758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하 중략

 

세 사람은 1심 선고 이후인 작년 6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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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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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신고마 한해두번
    2024.05.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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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저 시즌때 감사원 직원들 뽕 엄청 차올랐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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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떼끼Best1
    2024.05.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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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정치검찰, 정치 감사는

    일단 기소하고 여론전으로 죽이자는게 목적이라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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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개털왕 테트라고날
    2024.05.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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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한 것들 죄다 무고죄로 고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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