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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감
연쇄신고마 한해두번
2024.05.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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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833889

https://namu.wiki/w/%EC%B2%9C%EC%A0%95%EB%B0%B0/%EC%83%9D%EC%95%A0#toc

 

결국 4대 개혁 입법은 실패했다. 예를 들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신문법은 1개 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일간지의 점유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규제한다는 규정[13], 신문지면에서 광고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한다는 규정이 삭제된 채 통과되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언론개혁은 좌절된 것이나 마찬가지. 국가보안법은 독소조항만 제거하는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게 좋았을 텐데, 강성 의원들[14]이 "완전 폐지가 안 될 바엔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낫다"고 주장하여 그대로 존치해버리고 말았다.#[15] 이와 함께 과거사청산법의 통과도 무산되었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대표)였던 이부영의 회고로는 한나라당과 대폭 개정에 거의 합의했는데, 천정배 원내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폐지를 밀여붙여서 모든게 꼬였다고 한다. 당시 보수진영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완전폐지해 버릴까봐 두려워했고, 이것을 이용해서 국가보안법은 살려두지만 각종 독소조항은 제거해서 사실상 식물법안으로 만드는 형태로 개정하자는게 이부영과 온건파들의 전략이었다.

 

4대 개혁입법 실패로 당내 리더십을 상실하자, 2005년 1월 1일 원내대표 직에서 사퇴하였다. 열린우리당이 보수층에서 비판을 받는 것 이외에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도 지지를 상실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때쯤부터였다.

 

 강경진보층에서 볼때는 원내과반수를 만들어 줬는데도 아무 것도 못하니까 불만이 폭발한 것이고, 중도층 입장에서 볼때는 집권당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국회에서 싸우기만 하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정체상황이 길어지니까 짜증이 난 것이다.

 

2005년 6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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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류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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