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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5.08 21:59  (수정 05.0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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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824423

https://x.com/sharpark30/status/1788104901698150751

 

 

  • 민생경제 위한 민생입법추진
  1.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할 것. 
  2.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처리하여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 <민생경제법안 상시 TF>를 가동할 것.  
  • 외교, 평화 국회가 정상화
  1.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과 국제전략연구소(CSIS)에서 북핵 해법 제시하는 등 평화외교 노력 쉬지 않았던 경험. 
  2. 집권여당 당대표 당시, 4강 외교와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위해 낸시 펠로시, 시진핑 주석, 러시아 볼로딘 하원의장 만났던 경험. 
  3. 뮌헨안보회의 참석해 정전체제 종식, 평화체제 구축을 설파하는 외교적 노력. 
  • 민주주의 재건
  1. 입틀막 정부에 대해 민주주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2. 개혁의장이 필요하다.
  •  미래 위한 대전환, 먹거리와 직결
  1. 미래 준비가 시급. 민주당이 실효적 정책 법안을 준비하고, 국회는 신속하게 이를 관철해야 할 것. 
  2. 이를 위해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 책임정치 해왔던 추미애
  1. 제주 4.3사건은 무고한 민간인 수만 명이 희생된 역사적 인권문제이자 국가폭력사건. 15대 초선시절, 전국을 돌며 제주 4.3사건 진실의 결정적 증거인 '수형인 명부'를 찾았음. 이어 제주 4.3 특별법 발의했고, 여야합의를 주도해 법안 통과했었음. 법무부장관 시절, 직권재심을 통해 법적 명예회복과 국가의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20여년에 걸친 제주 4.3 사건 해결의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음. 
  2.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 시, 당시 청와대에서는 야권 출신 총리로 시간끌기를 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국내각과 총리추천 및 개헌 주장. 의총에서 의원들을 설득하여 '탄핵'을 당론으로 모으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을 묻는 이른바 '행상책임'논리로 탄핵 성공했음. 
  3. '추,윤 갈등' 프레임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쿠데타 세력이 만든 것에 불과하며, 언론이 윤석열 영웅 만들기를 할 때 법무부장관으로서 윤석열 본인과 가족관련 비리 의혹을 끝까지 밝혀 싸우고 징계 했음. 
  4. 1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 '추미애가 옳았다'고 평했으며, 현재 '채널에이 검언유착', 김건희 주가조작, 고발사주 의혹 등 검찰쿠데타의 진상들이 속속 확인 되고 있음. 대통령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추미애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것. 
  • 국회의장 공약 
  1.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원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2. 대통령의 본인, 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습니다. 
  3. 국회예산편성권한을 신설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4. 국민발안제를 도입해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5. '기후정의'를 통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지키겠습니다. 
  6.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하여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습니다.  
  • 기자회견
  1. 국회예산권한 같은 경우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건으로 보이는데 개헌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개헌이 당연 필요, 여러 의견이 있으나 국민발안제도 역시 개헌 사안. 국민의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묻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 후 개헌까지 가려고 한다. 개헌을 어렵게만 보시는데, 선거제 개편과 같은 기본을 만들고 난 후 정치개혁이나 권력에 대한 개헌논의도 순서상 논의가 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항상 선거에 임박해서 이 선거구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가 제대로 구축 되지 않은 상화에서 결론부터 먼저 꺼내는 식. 개헌논의가 겉도는 격이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리부터 제대로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부터 논의후, 권력구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힘이 될 수 있는가 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싶다. 손쉬운 개헌 같은 경우, 권위주의 대통령을 겪다보니 사고가 순치되었다고 본다. 기왕의 대통령제라면 미국 정도의 의회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특히 그 중에 국회예산편성권이 굉장히 미약하고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먼저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 검찰개혁도 수사/기소권 분리가 맞다는 국민정서에 존재한다고 본다. 그런데, 헌법에는 영장청구권이 독점되어 있고, 그것으로 지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이 마치 수사권 전체가 검찰에 있는 것이 헌법적 논거인 것 처럼 전개한 적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권이 있는 국회가 얼마든지 수사/기소권을 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를 운영해보니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면 헌법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하고, 선거제개편이나 권력구조개편에 해당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 힘든 것은 후순위로 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의장신임 권한을 위임하겠다라고 했는데 특히 여기 당과 당원에게도록 설계를 하신건지 신권이 왜 필요하다고 보신건지?  현행 국회법상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되어있다. 사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은 의회가 정부를 다수당을 가진 의회가 정부도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원주의원리 하에서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조항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 다수당의 국회의장의 당적금지는 없다. 당연히 다수당에서 하는 것.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불균형적이지 않고,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확고히 마련되어 있다. 우리는 대통령이 거부권도 남용도 하고 있어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고, 의장이 여론상의 눈치를 보며 전횡을 하고 있어도 배출한 정당으로서는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다. 지금의 견제와 균형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수당에서 의장선출하는 것은 정치적 합의가 있는 것. 그런 정치적 합의를 배신하고 의장이 독주를 할 경우, 21대 국회와 같이 행해지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고, 후보인 제가 국회법보다는 공약으로 정치적 수용을 하겠다라고 당에 일임을 하겠다 말씀한 것. 
  3.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조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부권 행사 의석수를 200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것도 고려하시는건지? 의견 중 하나라고 본다. 내재적 제약이란 것이 이론상 있다. 다수의 헌법 학자들께서도 대통령이 신상의 이유로 이해충돌로 거부권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모든 권한에는 본질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하에서 있는 것인데 그것을 번번히 거부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대통령 개인 신상이나 이해충돌 사안인 경우 거부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 거부권 남용 자제를 촉구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헌법개정 논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된지 해방이후 꽤 지났는데 헌법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정치논쟁으로 쉽지 않았으나 국가운영상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내재적 제약에 일탈하는 것은 고치자라는 의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 
  4. 신속한 원구성을 공약으로 내셨는데 21대 경우, 전반기/하반기 거의 50일 정도 걸렸거든요. 데드라인을 정하시겠다는 의미인지? 국회의장의 여러 권한이 있는데,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에 대해 계획서를 내게끔 되어 있다. 그것을 잘 활용해 22대 국회에서는 원구성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구성하는 것도 당연 의장으로서도 촉구할 수 있다고 본다. 
  5. 어제 인터뷰에서 그 여당이나 언론에서 제기가 되는 입법독주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 이것을 프레임 씌우기로 반박을 좀 하시지 않았나? 이게 어떤의미? 의회는 의회주의에 따라서, 협의의 정신에 따라 협의 시간도 주고, 협상할 기회도 주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여당이 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다수가 지지해준 정당으로서는 행정부도 견제하고 대안을 내고 국민을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된다. 의회의 기능을 하는 것을 독주한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독주한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6. 의장 되시면, 대권출마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 경쟁자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하는데? 그 의미는? 그 취지는 검찰독재 정권 아래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한몸이 되어야 하고, 그 시대적 소명 가운데 누구도 일탈을 해서는 아니된다란 뜻으로 말씀드렸다. 지금은 검찰독재 극복, 정권교체가 가장 큰 목표이다. 
  7.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의장이 주도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각 당의 상임위에서 법안을 내고 협의하는 문제다라는 판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하다. 21대의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행하는 저 또한 법무부장관이었고, 제가 물러날때 다수당인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고 입법약속을 했고, 하여 그 법안을 올렸더니 의장의 독단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아쉬워 하셨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다시는 안되겠다 하는 것
  8. 후보들은 어제  일찍감치 등록하신 분들도 계신데 둘째날 오후까지 조금 있었다가 오신 이유가 있으까요? 별다른 이유없고, 너무 과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선배로서 다선 중에서는 연장자이고 정치 선배로서 너무 서두르는 것도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진행했다. 주신 말씀들은 제가 참고할 것이고, 우리는 함께 할 동지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도 있다. 
  9.  당원들의 강한 지지를 좀 갖고 계시다. 그래서 '미애로 합의봐'. 혹시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민심과 당심은 굉장히 높은 지지를 해주고 계시고, 그 높은 지지를 당내 선거니까, 뾰족한 날선 말 보다는 애교로서 '미애로 합의봐'를 지지해주시는 듯하다. 민주당이 보여지는 모습이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밀어주신 민의를 잘 해석하고, 당심도 그 민심을 잘 받드는 같은 기조에 있는 것이고 당내에도 잘 수용되었으면 좋겠다. 
  10. 추미애 당선인께서 국회의장이 되신다면 '추윤갈등' 시즌 2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준 것이 추미애 전장관이 아니었냐 당내 우려 목소리가 있다고 들린다. 어떻게 생각하나?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다른 당에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듯. 민심과 중도에서는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고 여론 수치로 이미 설명이 되었고, 상대당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11. (마지막 질문은 잘 안들림) 개혁해달라. 개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지지를 보내주신 것이라고 본다. 신뢰의 정치로 복원하고, 민생을 되찾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라는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보다라고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느낀점 

'삼권분립'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혔습니다. 

 

21대에서의 고구마 삼키는 듯한 답답함보다는

22대 국회가 굉장히 생동감 있게 

돌 것 같다라는 기대가 됩니다. 만약, 추미애 의장이라면. 

 

우선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님께서

스킨십으로 상기 내용이 모두 담긴 <장하리> 책을 

22대 당선인들에게 직접 전달하시며

전화하시고 소통하신다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6선 의원으로서의 품격과 능력, 

그리고 소통능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의 촛불민심에 상응하는

'정치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주 4.3 사건의 '수형인명부' 를 찾아내,

제주 4.3 특별법을 관철시킨 것은 

현대사에 엄청난 공로입니다. 

 

이재명 다음은 추미애 입니다. 

제 마음은...

결혼한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말이지요.  

저 쪽당의 과거 여성대통령과 상당히 비교가 될

능력, 품격, 민의를 살피는 마음을

갖춘 대통령으로서 말이지요.

 

5/16[목] 오전 10시 22대 당선자들의 선택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민주당의 총선 압승 후, 전반전 후반전 경기와 연장전까지 모두 치른 후

마지막 승부차기가 바로 '22대 국회의장 선거'입니다. 

22대 국회에서의 시작, 첫 6개월이

차기 2026 지방선거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니, 

개혁의장으로 선출됨이 간절합니다. 실적을 국민께 보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빕니다. 

마음으로부터 생긴 이번 피살시도시 발견된 병 또한 

하늘이 도와 발견된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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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8. 김용민 의원 SNS 글 

"22대 국회의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분의 후보 모두 민주당의 어른이자 시대 과제를 고민하는 좋은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지지자분이 문자를 보내며 서로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하십니다.
22대 총선 민심은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정치 검사들의 난을 진압하고 검찰 독재를 끝내기 위해 검찰을 개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2대 국회의장은 국민의 이런 선택과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명하게 싸우는 강한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서고, 진실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을 실행해 온 분,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권과 검찰로부터 어떠한 압박과 저항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배격하고 이겨낼 수 있는 분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할 때 대차게 입법부를 지켜내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필요합니다.

검찰독재시대에 검찰과 싸워본 사람, 탄압을 당해도 주저앉지 않았던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듣고 있나?

국민들의 민심을 22대 당선인들이여! 받들어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라! 

 

내가 심기운 그곳에서 꽃을 피우리라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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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8 22:05
    베스트

    정리.감사합니다

  • 2024.05.08 22:05
    베스트

    감사합니다!!

  • 👍👍👍

  • 2024.05.08 22:14
    베스트

    👏🏻👏🏻👏🏻👏🏻

  • 2024.05.08 22:30
    베스트

    요약 정리 감사합니다

    전에 국🐶의장 선거 때 이처럼 구체적인 공약을 건 후보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국🐶의장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

     

    미국에서 초대 대법원장 마셜이 당시 정적인 대통령(제퍼슨?)과 각을 세우며 사법부 독립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는데 크게 공헌함

    추미애 당선자가 국🐶의장이 되어 입법부가 확실하게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삼권분립을 실현하기를...

    강한 국회가 필요한 시점...

  • 2024.05.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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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잇싸에서도 손꼽히는 능력자 !

  • 2024.05.08 22:39
    베스트

    지당하신 말씀.

    느낀점 부분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요~!

  • 2024.05.08 22:46
    베스트

    정리 감사합니다 ㅎㅎㅎ

  • 2024.05.0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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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분에 잘 봤습니다! 옳은일에 앞장서시는 분 로고스호프님 짱 👍🏻

  • 2024.05.0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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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로 가야지

    추까는  유튜버들 보고 경악함

     

  • 2024.05.09 00:15
    베스트

    추미애다!

  • 2024.05.09 00:16  (수정 05.09 02:13)
    베스트

    나머지 세 후보지원자는 어떤 의도인지 알고 싶다. 

    순수하게 나도 의장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으면 한다.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훼방을 놓으려는 생각이라면... 

    김진표, 박병석 같은 무리가 아직도 민주당 내에 잔존해 있다는 증거겠지. 

     

    로고스호프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빼먹었네요, 분노에 차서...

  • 2024.05.0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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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로 올인 

  • 2024.05.09 03:17
    베스트

    🤗🤗🤗

  • 2024.05.09 03:33
    베스트

    좋습니다 ㅎㅎ

  • 2024.05.09 06:57
    베스트

    꼭 이루어지리라

    국회의장이 될지어다 

  • 2024.05.09 07:39
    베스트

    미애로 합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