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이거 폐지 하려는 순간 주민소환 각오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1년 만 지급하는 방식인 데다 수급자 대부분이 식비 등으로 사용해 기대한 효과를 벗어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서다. 논란의 대상이 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사업이다. 2019년 4월 처음 시행한 뒤 6년 차를 맞았다. 경기도 청년지원 정책 사업 56개 가운데 사업비 비중이 28.8%로 가장 크다. 올해 대상자는 1999년생~2000년생 13만4345명, 사업비는 1343억4500만원이다. 

우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비판적 입장이다. 김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24살 되는 청년에게 한 번 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축하금 같은 것”(2023년 6월15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24세 청년에게 1년만 주는 것은 보편성, 정기성 등 기본소득 취지에 맞지 않는다”(2월19일 도정질의) 등 정책 폐기를 시사했다. 김 지사는 대신 해외대학 연수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진로 탐색과 취·창업을 연계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등을 내세우고 있다.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경기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이미 폐지했다. 성남에선 도입 취지와 달리 목적 외로 사용되고 특정 나이에만 지급되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의정부에선 세수 부족을 이유로 각각 폐지됐다. 성남시는 대신 청년 주거와 일자리(취·창업)에 남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실제 청년층에서는 월세 등 생활비를 보전하는 형식이 낫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성남 판교동에 사는 박모(23)씨는 “현금을 주는 것보다 면접 정장 대여나 취업 박람회, 공공 인턴처럼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남 창곡동에 거주하는 김모(27)씨도 “성남시에서 부동산 중개비 40만원과 10개월간 월세 20만원씩 총 240만원 지원을 받게 됐다”며 “박봉이라 지역화폐 100만원 보다는 주거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6년간 지속한 청년기본소득 정책보다 더 나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도민 여론이 있는 만큼 주거와 일자리, 교통비 부담 경감 등 더 나은 청년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 폐기가 섣부르다는 반론도 있다. 성남시 하대원동에 살며 2년 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했던 이모(26)씨는 “월급으로 부족했던 생활비를 청년기본소득으로 보전하고, 친구들을 돈 걱정 안 하면서 만날 수 있어 좋았다. 실제로 도움이 됐던 정책”이라며 “일회성에 가까워 아쉬웠던 점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했다. 

6년째 시행한 만큼 정책의 보편성·연속성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 최연소 광역의원인 이자형(25)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비례)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 계좌로 수령했다. 이 의원은 “식비, 커피값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헬스장이나 외국어 학원 등록에 돈을 쓰는 지인들도 있었다”며 “청년기본소득을 이미 받은 1994년생부터 2000년생까지만 지급하게 되면 기본소득의 연속성과 취지도 훼손되는 격”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v.daum.net/v/2024050705002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