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두도 있었네 

그양반들은 사면복권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를 가야하고 ㅎㅎ

이런 얘기가 머 때가 따로있나? 

그 두사람 대화도 이재명이 굳건한 차기 주자고 대통령될거니따 나중이 내가 감옥가도 사면시켜줄테니 그때까진 자긴 머 싸우다 가겠다 머 이론 뉘앙스더만

개인적으로 어준이 이놈이 조국편만 들어서 말이 곱게 들리지가 않는...

ㅎㅎㅎㅎㅎ ㅇㅋ 머 비판할건 비판하는건 당연한데 굳이 어젠가 그걸 까는건 난 좀 동의 안되는거라

공수처 만들면서 검찰개혁시도하다가 보복당한건데?

친검찰이야? 검찰독재 찬성하나봐?

입시비리가 아예 없엇다고 말할 수 있음?

긍까 없는 죄도 굳이 만들어 굳이 유죄만들몀 머 유죄가 되는거여

그래서 법치국가니까 유죄를 인정하는거지 

사법제도 안에서 본인이 졌으니 그건 인정한다자나 그래서 감옥간다자나 대법원 판결나오면 

군데 사면복권도 대통령 권리니까 해주면 받겠지

그니까 결국 입시비리 잡범인데 

대통령 권리까지 써가면서 왜 사면 해주냐고?

진짜 모름

전제자체가 니가 이미 틀렸지 

결국 기소할게 없어서 찾다찾가 입시비리로 억지로 기소해서 억지로 유죄만들었지 

근데 너가 착각하는게 조국은 지금 유재수 감찰무마로 재판중이야

입시비리 잡범이 아니고 

정치적 기소를 한 사건이라고 똑똑히 알아보고 댓글혀라

그건 말안통하는 문재인보단 이재명이 그만큼 판단도 빠르고 융통성있는 사람이니까 

말안통해서 말을 안했을까,,,문통에겐 어떠한 정치적 부담도 주기 싫었던건 아닐까 싶음,,

그러니까 촞같게

대통령 된 후에 얘기하던가

뭐 ㄱㅂ 사면 맡겨놨어?

미리 프레임 거는거라고 봄. 가스라이팅,,,조국은 무죄다. 그러니 사면해야한다,,,걍 그렇게 생각됨,,

조국 재판은 유재수 감찰무마건이러 사면해야되

정치적 기소라고 다들 제대로 그것도 모르는거야???

하지말라는게 아녀,,,그냥 저딴 스탠스가 싫다는거지.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사면을 안할까?? 어련히ㅜ알아서 할껀데,,

ㅇㅇ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이재명같았으면 쇼프로나와서 저런말 했을까? 

안하지 ㅋㅋㅋ

사면요건을 충족하면 안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정치적 재판인데 정당하다고 봄? 

그게 사법제도를 흔드는거임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기소를 하고 그걸로 정치적 인

익을 취해서 독재를 하고 먼가 착각하신듯 

머 이 대화가 그렇게까지 앞선 해석을 해야할 대화인다 싶은데

국짐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인곳이 아니기에. 뭐가 됐던 지금 저런 이야긴 정무감각이 떨어져 보인다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런게 머 단계가 필요함??? 

지금은 끌어내리고 대통령돼야 머라도 할거아냐?

유재수 감찰무마사건으로  재판인데? 

입시는 무죄임?

아니 입시비리도 검찰이 정치적 기소자나 누가봐도 

조귝이 싫어서 검찰이랑 같은 의견들임?

그런께 동훈이 경원이도 심판대에 세우고 처벌 받는 상황이 되면

사면할 때 정치적보단 개인의 비리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말임.

그건 한동훈 특검법이 실현되었을때나 따져볼 문제고 

일단 조국는 유재수 감찰무마도 같이 재판중이자나 

실형가능성도 그쪽이 높아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일인데 

조국위에 비서실장 임종석이랑 대통령 문재인만 빠져나갔어

조국이 받으면 꼬리자르기지 

근데 그 짓을 하자나 난 그게 부당하다고 본다고

그리고

이잼이 사면하겠지.

그러나 사면의 정치적 부담을 오로지 조국의 정치적 희생과 고난으로 퉁치기엔..

지금은 판단하기도 애매한데..

저런 농담은..난 부적절 하다고 봄.

헌법에 보장된 권한인데 원칙적으로 없애야한다는 근거는?

결자해지 원칙. 억울하게 옥살이 한분들의 억울함은

재심 청구해서 임은정 검사가 했던것 처럼 무죄 구형하고 

사법부도 잘못된 판결에 대한  사과와 무죄 확정판결하고

행정부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해결해야지

마땅히 벌받아야 인간들을 어물쩡 풀어주는 것으로 악용되는건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됨.

추가) 대통령의 사면복권 남용 때문에 검찰과 사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에 대해 인색한 것임.

조국도 마땅히 벌받아야하는 인간임?? 

억울하게 사법부에 피해를 본사람을 대통령이 사면하는 국민이 준 권한이기도 함 

보수정권에서 악용해서 문제인건 동의하지만

삼권분립에선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기도 한데?

그럼 억울하게 기소당해 유죄받음 사람들는 평생을 또 기다려서 형 다 살고 다시 또 재심신청해서 재판받아거 무죄 받아야 한다는 뜻임?

부림사건,학림사건,각종 간첩사건 수도 없는 사건들이 사법부에서 일어났고 대통령이 이상하면 이상한 대법관 대법원장 얼마든지 임명함

그나마 대통형이 임기가 정해져있으니 다른 정권이 집권해서라도 그사람들 사면복권이 가능해야 억울한 사람이 줄어드는거임 

님말대로 입시비리가 재심청구사항이라면 그게 다시 재심청구해서 또 무죄를 받을때까지 억울한 피해자는 평생을 소송으로 고통받는게 맞다고 생각함?

그래서 앞글에 이야기 했잖아요.

대통령이 사면복권 권한을 남용하니

검찰과 사법부가 본인들 잘못을

스스로 수정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라구요.

그걸 사면권과 연결해서 같이 보는건 안맞다고 생각함

각자의 문제임 

대통령 사면권 남발은 그거대로 문제라고 보면 문제

사법부의 잘못도 그거대로 문제 

다만 그 중간에 피해자는 구제못받고 억울하게 푱생 재판만 하는건 반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