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아재님의, 동양대 장경욱 교수님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좀 과도하게 뽑힌 느낌입니다만 ㅎㅎ)

인터뷰 내용은 교수님의 FB 게시물에 대한 것이며,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kyongook.jang/posts/pfbid02KBzYvecJQfSRPYY9Pex85nJzAuT1ym2Hu2D68ywHBDueiAYSWU2SDNRQVvmSdXNul

https://www.facebook.com/kyongook.jang/posts/pfbid02GMdaNQ6PNkj9DsdPtLpmQVYfw26SuUyh4TyBdGqepL3sv5Z8RZLbNczEh5wyHRM6l

여기 잇싸에서 가끔 보면, 빨간아재님에 대한 정치적 스탠스나 발언 혹은 조국에 대한 과몰입? 등을 문제 삼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법정 참관 후 주장했던거 다 틀리게 판결이 났으니 "속았다" 라는 식의) 이 건처럼,  피고측의 증인(전문가 등)들의 주장에

관심을 갖게하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 그런 면에서 꾸준히 열심이신 것까지 부정하긴 힘들다 봅니다.

어쨌거나, 영상으로 보기 힘든 분들을 위해, 인터뷰를 요약 하면 크게 3가지입니다.

1) 공직자인 조국(아들관련 장학금)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된 사항.

기소된 3학기 장학금 부분에 대해, 당시 정경심 교수도 공직자 신분이었는데 금액을 1/n로 하지 않았다. 

민정수석 "만" 공직자 신분으로 보게 만든 검찰의 기술에 당한 듯한 (혹은 동조한) 판결 내용.

2) 미국 장학금 제안 통지서를 "장학증명서"로 해석/규정하고 숫자의 차이에 집중케한 검찰의 기술.

입시 담당자들이 제안통지서의 금액과 실제 장학금 수령액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방해를 했다는 식의 판결은 역시나 이상하다. 

3) 미국 대학의 오픈북 시험 건

뭐 , 이건 이미 알고 계신분들이 많으시겠죠.  해당 성적 2% 쯤 비중의 쪽지 시험을 낸 교수가 명시하지 않은 것 ("수강생은 단독으로 응시해야하며" )조차

기소에 포함시켜 유죄를 얻어낸 검찰의 기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성적평가의 10% 비율 쯤을 차지하는 강의 출석에 대해  누군가 대리출석을 했다면,

미국 교수나 학교 측이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의 평가요강이나 학칙 등을 제끼고 검찰이 업무 방해한 것으로 임의 기소하여 사법적으로 유죄를 때리는 것이 맞는가

...등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장경욱 교수님) 자신의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어 무죄가나야한다 어쩐다의 문제 이전에,  정경심 교수 때와 마찬가지로, 사법 판결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마주치는 상식이나 규범과 다른 특성들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나왔거나, 검찰의 눈돌리기 스킬에 의해 당해준(?) 것들일 수 있으니,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건전한 사회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조금씩이라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소망을 다룬 부분으로 마무리 됩니다. 

참.. 언제쯤 사법 개혁이 가능해질지.. 한숨만 나오네요

https://youtu.be/eWM24VGNT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