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바로 검찰입니다.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디지털 캐비넷’부터 바로잡으십시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며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또 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개별 사건에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서슴없이 제시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오만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수사기관, 기소기관의 잘못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이 도대체 사법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수사기관이 연어, 술을 제공하며 범인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으면 그 실체가 명확히 밝혀져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지고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아닙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치 검찰의 길을 가지 않고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검찰총장이 되고 싶다면 최근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부터 바로잡으십시오.

최근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원주지청 직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취지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다른 사건 수사 중 취득한 전자정보를 이용해 별건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고“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님, 대법원이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한‘디지털 캐비넷’수사 관행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작정입니까?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의 불법한 수사 관행에 대한 사과나 제도 개선을 국민께 알리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인들의 디지털 정보를 마구잡이로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에 넣어두는 위법행위야 말로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검찰이 위법한 법집행을 했다면 비판받아야 하며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감찰과 징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정상적인 검찰 시스템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스스로 떳떳한지 돌아보고 삼가고 또 삼가야 할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개별 사건에 관한 발언을 삼가고 검찰총장답게 행동하십시오. 

2024년 5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