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 :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사안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멀리 떨어진 본부에 있는 사단장"에게 주의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진급에 눈이 먼 임성근 사단장은 "현장까지 찾아와서" 왜 빨리 수색 안하냐는둥,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하라는둥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래라저래라 명령을 했습니다. 병사들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휘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시장님이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현장 지휘관"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멀리 떨어진 본부"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지휘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정도가 되겠네요)
해병대수사단은 물론, 회수기록을 검토한 국방부조사본부의 1차 검토결과조차 사단장 혐의를 확인하고 입건을 유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록도 보지 않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장관이 미리 정해놓은 결론대로 사단장을 빼려고 억지를 부리고, 외압을 행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이 사단장 책임 여부에서, 대통령실의 수사개입 여부로 옮겨간 것입니다.
한번 언론기사를 훑어보시면서 찬찬히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면 왜 특검이 필요한지, 왜 대다수 국민이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댓글 1
댓글쓰기물난리에도 골프치러 간 인간이 멀 알겠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