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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5.04 22:13
224
8
https://itssa.co.kr/13736219

좀 어려웠는데 윤석열이 깔끔하게 제시하는 듯 

참고로 박근혜는 탄핵당해서 정권이라은 조건도 충족 못시킴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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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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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연장이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고

    그런면에선 참여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실패 했다.

    민주당이 개병신 같아서가 가장 큰 이유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개병신 같아도 언제나 국짐 보다는 낫다는게 문제다.

     

  • 2024.05.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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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르바나

    사실 노통 좋아하고 추모하지만 못한 것도 많음

    문제는 노통이나 문재인이나 까면 나처럼 비추 먹는다는거

  • 2024.05.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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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싸웰

    민주당에서 성공한 대통령은 DJ 말고는 없다고 생각함. 정권재창출을 해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뿐이죠.

  • 2024.05.0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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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스티아xt

    김대중의 경제정책 때문에 골병들었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삼전이나 흉기차처럼 세계적인 대기업이 나왔으니 성공이라는 평가도 가능

    전두광, 노태우, 스키야마 아키히로(이명박)을 사면한 건 용서할 수 없는 역적질

    이렇게 비난해도 노통이나 문재인, 715호(이명박), 503호 보다 훨 나은 대통령인 건 분명

  • 카루소 작성자
    2024.05.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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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스티아xt

    걸론적은 노무현도 FTA를 밀어붙여서 경제적으로 후에 나라에 크게 도움을 준거로 성공했다보 봄 

    재임 당시에 힘들었을뿐 노통은 상당한 성과도 입증했음

  • 2024.05.04 22:23  (수정 05.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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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문재인이 코로나를 잘 대처했다고 알고있는데

    문재인의 가장 큰 실패중에 하나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시기(돈풀고 빚내서 버티는 시기)

    선진국들은 빚을 국민이 아닌 국가가 지고, 풀린 돈에 대한 댓가인 인플레이션을 국민들 소비로 극복

    대한민국은 빚을 국가가 아닌 국민들이 지고,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소비가 없어서 경기는 침체, 경기침체 + 인플레이션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우리는 체급도 없어서 그냥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됨. 몇년안에 개발도상국으로 떨어질수도 있음.

     

    현재 우리가 국가 부채가 많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그냥 친일파라서 나라가 망하길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무방함.

     

    노무현대통령은 극렬한 반대속에서도 한미FTA , 작게는 스크린쿼터제 같은 정책 밀어붙이면서, 국민과 토론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국가부채를 늘려서 가계부채를 막았어야 합니다.

    부동산이요? 부동산을 그런 아마추어한테 맡겨서 개판만들고, 코로나 후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멧퇘지 정권잡고 그때부터라도 재정정책을 잘 썼어야 했는데

    건.전.재.정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냥 국가경제 나락보냈습니다.

    대체 국가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국가에 빚이 없어야 하고, 공공재인 전기공급이 흑자여야하고..

    이러다가 국방, 치안, 수도도 흑자내야 한다고 할까봐 무섭네요.

  • 카루소 작성자
    2024.05.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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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atheon

    지적은 맞는데 살짝 결과론인듯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코로나가 한국은 비교적 초창기에 터졌고 언제까지 지속가능할지 예측 불가능이었음 

    그 와중에 셧다운을 막았음 

    상대적으로 주변국 중국은 셧다운과 각종 잘못된 대처들이 난무했고 

    유럽국가들도 셧다운했었음 

    나는 셧다운을 직접 겪었었고 국가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했음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그런 최악의 사태를 피했던건 정부의 노력이 성공한게 맞고 

    공격적으로 돈을 풀지않은 부분도 후폭풍이 어떨지모르는 코로나 사태 이후까지 예상했을땐 

    후임정부에 부담을 줄순 없었던 보수적인 전략이었다고 봄

    몇년이 지난 지금은 결과가 대충 나왔기에 당시 정부의 정책들을 비판할순 있지만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정권이었다해도 대응이 쉽지않았을거란건 인정해야험 

    다만 홍남기 기재부장관에게 너무 휘둘리면서 너무 방어적이고 관료적으로 코로나에 대응책을 풀어간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봄

  • 2024.05.0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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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루소

    네. 결과로만 얘기한 부분이 많긴 합니다.

    19년도 20년도는 말씀대로 예측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수 있어도,

    21년도부터는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에 계시는 엘리트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돈을 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 카루소 작성자
    2024.05.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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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atheon

    그런 부분에선 비판해야 한다고 봄 

    머랄까 장고끝에 늘 악수를 뒀음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음 

    때로는 내가 대통령이니까 야 내가 책임질테니까 밀어붙이자 나 믿어줘 이게 전혀 없었음 5년내내 

     

  • 2024.05.04 23:08  (수정 05.0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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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atheon

    주위 사람들이 가장 쌍욕하는게 문재인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

    확진자 40만씩 찍히는데 영업제한을 끝까지 처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