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굴TV 듣다가 공수처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어서
기소하려면 검찰이 판단해서 기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결국 공수처는 시스템적으로도 검찰 눈치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건가 보네요
저만 몰랐나요...ㅠ.,ㅠ
*수정 -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모두 할 수 있답니다
(댓글 진보여신_선미짱님 글 복붙)
맥스웰 하우스 커피믹스 오리지날
되는거 있고 안되는거 있지 않나여? 구속영장 발부도 직접되고..특히 검찰 기소는 되는거 같은데
그런건가 봐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ㅠ.,ㅠ
국회의원 검판사 등에대해서는 직접기소가능 나머지는 기소권은 없긴해요
아~ 아예 없는 건 아닌 거네요
감사합니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범죄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 모두 가능하고요. 나머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사 중인 채 해병 사건은 (피의자가 장관.차관 및 대통령실 실장 수석 등)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을뿐 기소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 종결 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하고. 중앙지검 검사는 검토 후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기소 후 공소유지도 중앙지검 검사가 맡게 됩니다.
이낙연이 누더기로 바꿔서 통과시컀음
아....낙엽이....ㅠ.,ㅠ
댓글 7
댓글쓰기되는거 있고 안되는거 있지 않나여? 구속영장 발부도 직접되고..특히 검찰 기소는 되는거 같은데
그런건가 봐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ㅠ.,ㅠ
국회의원 검판사 등에대해서는 직접기소가능 나머지는 기소권은 없긴해요
아~ 아예 없는 건 아닌 거네요
감사합니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범죄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 모두 가능하고요. 나머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사 중인 채 해병 사건은 (피의자가 장관.차관 및 대통령실 실장 수석 등)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을뿐 기소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 종결 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하고. 중앙지검 검사는 검토 후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기소 후 공소유지도 중앙지검 검사가 맡게 됩니다.
이낙연이 누더기로 바꿔서 통과시컀음
아....낙엽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