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싸 - 뉴스타파] 법원, 법무부의 ‘업추비 먹칠 가림’에 제동...‘식당 이름 다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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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법원, 법무부의 ‘업추비 먹칠 가림’에 제동...‘식당 이름 다 공개해라’

크레마

2024.05.02 18:04

180

https://itssa.co.kr/13678175

이런 당연한 걸 처리하는데 8개월이 걸리다니..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 중 ‘가맹점 상호’ 등 까맣게 가린 법무부 행위에 법원 제동

법원 “식당 이름 등 공개한다고 수사 등에 장애 줄 개연성 존재 어려워”

‘가맹점(식당) 공개되면, 식당 영업에 방해된다’는 법무부의 주장 기각
법원, “업추비 출납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도 공개하라”

2024-05-02 06.01.55 PM.png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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