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밖에 없음 ㅇㅇ
근데 보통 헷갈리는게 범죄의 실행이 완수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착수와 의도를 헷갈려 함 ㅇㅇ
상법/민법상 민희진이 쳐발릴건 시간문제이고
논쟁거리는 민희진이 사담이라고 한 걸 단순한 의도로 볼거냐 범죄의 착수로 볼거냐가 쟁점일 듯 ㅇㅇ
배임은 미수범도 처벌함 ㅇㅇ
아류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사담이나 장난이었다, 라는 것도 지속적이라면 착수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카르텔의 경우는 회의만해도, 공모만 해도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를 모의만 해도 처벌 가능한 분야가 있을거에요. 배임도 여기에 속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미수는 실행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게 미수임
계획(모의) 단계에서 발각된 상태로 실패했으면 미수도 안되는 것임.
未遂 미수 죄(罪)를 범(犯)하려고 착수(着手)하여 그 목적(目的)을 이루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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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사담이나 장난이었다, 라는 것도 지속적이라면 착수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카르텔의 경우는 회의만해도, 공모만 해도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를 모의만 해도 처벌 가능한 분야가 있을거에요. 배임도 여기에 속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미수는 실행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게 미수임
계획(모의) 단계에서 발각된 상태로 실패했으면 미수도 안되는 것임.
未遂 미수
죄(罪)를 범(犯)하려고 착수(着手)하여 그 목적(目的)을 이루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