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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의 명칭을 평화누리도로 하겠다! 1
연쇄신고마 한해두번
2024.05.02 09:22
143
8
https://itssa.co.kr/13666167

응 그렇게 하는거 아냐 ㅋ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물론 특별법으로 광역자치단체를 만들땐 특별법 우선이긴 하지만 지역 반발 장난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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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류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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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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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e01
    2024.05.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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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누리? 똥이나눠…

    똥누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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