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본회의는 반드시 개의되어야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5월 국회 본회의 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시급한 법안 처리와 21대 국회의 책임 있는 마무리를 위해 반드시 개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회견문을 첨부하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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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본회의 개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김진표 의장은 5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십시오”

21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의 역할은 22대 국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21대 국회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21대 국회의 남은 일정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국민의힘과 논의했지만 합의는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법안처리를 위해서라도 5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해야 하는 안건은 차고 넘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합의 불발이라는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은 임시회 소집을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5월 2일 본회의를 개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법 위반 사안이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야당의원들의 본회의 개최 요구는 국회법에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회법 제76조의 2조문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여당이 국민의 요구에 답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패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면 여당으로서, 국회구성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진실 은폐에 동참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모든 것은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달려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을 져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응답에 국회의장이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의장께서 5월 2일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본인의 5월 4일 북·남미 해외순방이 이유라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의장의 해외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관철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국민의 혈세로 해외순방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해외순방이 더 중요합니까?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순방이 아닌 본회의 개의입니다.
 
5월 국회는 무슨 의도를 갖고 소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선거로 국민은 지금의 윤석열 정권과 여당에게 준엄한 꾸짖음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국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남은 30여일 동안 21대 국회에서 해야할 일들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만약 남은 21대 임기동안 국회의 가장 큰 본업인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은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5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응답해 국회의장의 본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생이 왜 무너졌는지, 경제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부분의 진실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본분입니다.

김진표 의장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5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게 해주십시오. 끝

2024년 4월 30일
국회의원 강민정, 강준현, 고민정, 김남국, 김두관,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재호, 서영교, 소병철, 신정훈, 양이원영, 유정주, 윤건영,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 이용우, 이원택, 이재정, 이학영, 이해식, 장경태, 진성준,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허숙정,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