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utentagkorea.com/archives/92835?fbclid=IwZXh0bgNhZW0CMTEAAR1N1vREY1OdpH7iubo_Q9ObwDttM4XN8d_B3lXMtJm0wWAVn534VMSssVU_aem_Afg0sSm0eFxJgwnYPZrN5NYM2_EifFKvl5AMfttFrmVDvrnpYtWbYsORa3S5F1I7qEiYERtiQKzMx0aY0_BjOFvT
과속으로 상대방 운전자 사망하게한 청년
청년이라 9년 실형 선고
성인이면 더 높은 형량 나왔을듯
검찰은 살인죄로 규정했고 재판부는 인정
변호사는 과실치사 주장으로 항소
댓글 3
댓글쓰기우리나라는 웬만하면 과실치사, 상해치사.. 범죄자에겐 매우 관대..
그래서 문제임
판검사는 풀어주는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