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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4.28 21:36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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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572473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92835?fbclid=IwZXh0bgNhZW0CMTEAAR1N1vREY1OdpH7iubo_Q9ObwDttM4XN8d_B3lXMtJm0wWAVn534VMSssVU_aem_Afg0sSm0eFxJgwnYPZrN5NYM2_EifFKvl5AMfttFrmVDvrnpYtWbYsORa3S5F1I7qEiYERtiQKzMx0aY0_BjOFvT

과속으로 상대방 운전자 사망하게한 청년 

청년이라 9년 실형 선고

성인이면 더 높은 형량 나왔을듯 

검찰은 살인죄로 규정했고 재판부는 인정

변호사는 과실치사 주장으로 항소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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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8 21:41
    베스트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과실치사, 상해치사.. 범죄자에겐 매우 관대..

  • 카루소 작성자
    2024.04.28 21:41
    베스트
    @테트라고날

    그래서 문제임 

  • 2024.04.28 21:47
    베스트

    판검사는 풀어주는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