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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28 06:21  (수정 04.2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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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55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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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아 회사 탈취하고 싶다 라고 말했어도 실제로 회사를 금전적으로 피해입힌게 없으면 배임죄를 적용못함

 

배임은 예비죄나 사전모의죄가 없대 실제로 사모펀드를 끌여들여서 시행하기전까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떠들고 회사 파산시키고싶다 글 쓴것만으로는 아직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안됨

 

근데 방시혁은 자회사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해서 금전손실을 줬으면 배임죄에 해당할수 있다고함

 

경영권찬탈이라고 하이브 언플대로 민희진 욕하던 인간들 진짜 NTS랑 같다고 떠들던 김두일 그리고 측면승부 유료에서 멋도 모르고 떠드는 에혀 민희진의 능력이 어느정도 인지는 알 생각은 안하고 그저 기자회견만 보고 하이브가 떠드는대로 언플에 따라 비평하면 안 부끄럽나? 그냥 정치비평만 해라. 케이팝에 관심1도 없으면서 어디서 케이팝 시장을 위하는 척 역겹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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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8 06:55
    베스트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전제하자나요. 단순히 생각만 가졌다면.. 근데 하이브는 구체적 증거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도 법률가들 빠방하게 있고.. 결국 누가 법을 어겼나..는 법정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가 답입니다. 근데 주총으로는 충분히 민희진을 내쫒을 수는 있죠..여기까지가 팩트고 나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 2024.04.28 07:47  (수정 04.28 08:03)
    베스트
    @테트라고날

    구체적 증거가있으면 배임죄 성립으로 형사고소를하면되는데.. 법에도없는 예비죄로 민사상고발만한건 고소를 못한거로봐야해요. 지금 하이브 입장문보면 민희진 메일에 답변하고 감사들어갔다고하면서, 정작 입장문에서 밝힌시각은 답변시간이 1분 늦습니다. 민희진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메일답변오지도않고 감사급습했단말이 사실이란거죠.

  • 2024.04.28 07:52
    베스트
    @파이

    처음에 기사나올때부터 당사자인데 왜 고소를 안하고 고발을 하지? 라고 궁금하긴 했어요

  • 2024.04.28 08:10  (수정 04.28 08:10)
    베스트
    @우정인건가

    성립이 안되니까요. 김앤장쓰고도고발한거면 적어도 그 시점에서 결정적증거가 없단겁니다. 전관변호사써서 고발을고소로, 소장도새로쓰면 다른죄목은 씌울지몰라도 배임만큼은 무혐의뜰겁니다. 몇년지나 진실이 밝혀져도 정치검찰작업과비슷하게 대중들은 스캔들이미지로 대상을 기억할뿐 진실은 중요하지도않아지겠지만요. 너무 더러운플레이에요.

  • 2024.04.28 08:21
    베스트
    @파이

    속으로 저것들 가진게 별로 없구나라고 짐작은 했습니다.

  • 2024.04.28 08:17
    베스트
    @파이

    그건 아직 추리의 영역입니다. 법정가기전엔 누구도 확정할수없습니다. 

  • 2024.04.28 08:18
    베스트
    @테트라고날

    소장은 이미벌어진건데 무슨추리요; 배임죄는 고소라니까요..

  • 2024.04.28 11:09
    베스트
    @테트라고날

    내부 문제를 내부에서 처리하지 않고 언플으로 시작해 주가 반토막 낸 책임은 하이브에게 있습니다.

  • 2024.04.28 08:04
    베스트

    배임은 아니지 미수에 그쳤으니

    근데 하이브 반응이 지극히 당연

    그리고 결국 하이브가 이김

  • 2024.04.28 08:07  (수정 04.28 08:24)
    베스트
    @에빈

    민희진 해임은 하이브는 무조건 가능해요. 다만 161억 투자금대비 1천억원벌어다준 주주입장에서 예쁜대표를 해임할 명분이 없으니 카톡 짜깁기해서 가짜배임죄혁명죄 씌우는 언플하는게 역겨운거죠. 이건도 시간지나면 다른 죄목씌워서 흠집낼지몰라도 배임혐의만큼은 무죄뜰겁니다. 딱 정치검찰식 더러운수법이에요. 증거도불충분하니 급습해서 법카턴건데 민희진 답변은 "응 배민뿐이야"인거구요..

     

  • 2024.04.28 10:45
    베스트
    @에빈

    ㄴㄴ 미수도 못 돼요.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 2024.04.28 08:11
    베스트

    돈 냄새가 더 풍기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