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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2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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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556673

아니 조심해서 나쁠꺼 없지

내각제 얘기만 나오면 국민투표해야한다고 절대 통과될리 없다고 아주 발광을 하네

 

국민투표 해야한다는걸 누가 모르냐?

 

국민투표를 한다는거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때 내각제로 하겠다고 합의됐다는 거잖아.

 

근데 100% 국민투표 통과가 안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각제 말만 나오면 아니라고!!! 내각제 절대 안된다고!!!!!!!!! 울부짖는 애들이 간자 아냐? 

 

이원집정부제 = 책임총리제 = 국무총리 여야 복수 추천제 = 등등이 내각제라는걸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국민투표 해서 내각제 개헌안 통과되면?

 

이제 우리손으로 못뽑고 국민의 힘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행정부 수반을 뽑는거네?

 

김진표 같은 애가 이나라 대통령 되는거네?

 

어휴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아찔해. 정신이 아득해지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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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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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국회의원들을 믿으면 안됨 180석으러도 맘만 먹으면 개혁안하늨대 김진표같은 아들 앉혀놓고 천년만년 구경만 할 인간들임

  • pnatheon 작성자
    2024.04.28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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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루소

    비추 약간 짜릿한데?

  • 2024.04.2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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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타임찼어?? 또누가 헛소리했나보네

  • 2024.04.28 07:34  (수정 04.28 07:37)
    베스트

    김진표는 현 체제에서도 당대표가 못 되고 대통령 후보는 꿈도 못 꾸는데 의회제라고 당대표, 총리 후보가 될까요? 김진표는 대통령제에서 장관, 부총리로 승승장구한 사람이죠.

     

    (추가) 김진표를 당대표, 총리 후보로 내세워서 득표가 될까요?

  • 2024.04.28 09:36  (수정 04.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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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국회의장은 사실상 의원내 인기투표인데 됐잖아요

    내각제 총리도 의원끼리 인기투표입니다. 국민,당원 심리는 대변되기어려워요. 내각제의 ㅈ같음을 국회의장선출구조로 느낄수있는겁니다. 식물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거지 대통령이 만드는게 아닙니다.

  • 2024.04.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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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한국 체제의 국회의장 선출과 의회제의 총리 선출은 다릅니다. 의회제에서는 정당마다 대표(또는 총리 후보)를 내고 그 사람을 간판으로 선거를 하는 거에요. 1당의 대표가 일반적으로 총리가 되는 거구요. 유권자가 의원을 뽑으면 의원들이 유권자 뜻과 상관 없이 총리를 뽑는 게 아닙니다. 물론 총리가 중간에 낙마했을 때 총선 없이 새 총리를 뽑을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집권당의 대표가 돼야 하는데 김진표는 격이 의회제보다 떨어지는 현 대통령제의 당대표도 못 되는 사람입니다. 또 다당제를 하면 선택지가 많아서 총리나 총리 후보를 잘못 뽑으면 유권자가 다른 당에 투표하므로 아무나 총리로 뽑지 못합니다.

     

    웹 상에서 정치 토론할 때 거짓이 상식처럼 통용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내각제에 대해 잘 모르면서 무슨 일만 나면 내각제 음모론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체제는 기본에 해당하는 것인데 간단한 독서조차 하질 않아요. 이런 거 설명하려고 폰 붙잡고 있는 거 괴롭습니다. 

  • 2024.04.28 11:36  (수정 04.28 12:19)
    베스트
    @굳이

    맥락을 못 읽으시네요..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지못하는 투표구조라는점이 같다는 겁니다. 님이 길게쓴글도보면 결국 현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민의와상관없이 국회의원간투표라는점, 내각제도 국민이 직접 총리선출못한다는건데 제가 틀린말하는게있나요? 그리고 총리에 민의가반영되지않으면 다른당을선택한다고하셨는데 일본은 자민당 1당독주체재를 놓친적이 거의 없는 잃어버란 30년역사쓰고있습니다. 어느점에서 다른당투표로 심판을한다는거죠? 일본청년투표율은 50퍼도되지않는 무관심층이 대부분으로 정치는거의포기상태인데 무슨민의를 반영한 총리선출이요? 위에 식물국회를 만드는건 국개의원때문이라는점은 정치상식으로봤을때 매우공감하니 반론안하신거죠? 그런 국개의원들물갈이가 되지않는데 국민 직선제가 사라지는 내각제가 펼쳐질때의 지옥도도 상식적으로 아실거구요?

     

    저는 정치상식만 아는척하고 내각제의 폐단은 외면하는분들보면 정말 괴롭습니다.

  • 2024.04.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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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1. 국회의장의 권한이 작으니까 김진표, 박병석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의장하고 행정수반인 의회제의 총리하고 다릅니다.

     

    2. 일본 예를 드셨는데 선거 결과로 한 정당이 장기 집권하는 것이나 투표를 안 하는 것도 민의죠. 유권자의 선택지가 많은 다당제에서 집권당이 총리를 잘못 뽑으면 다음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내 정당 수는 선거제도의 종속변수인데 일본은 소선거구 의석수 우위의 병립형이죠. 양당이 번갈아 1당하는 한국도 소선거구 우위의 (사실상) 병립형이고요. 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김진표가 있는 정당에 매번 투표했던 것도 소선거구-양당제가 빚은 희극이죠.

     

    3. 식물국회는 무엇을 비유하신 건가요? 직업 정치인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관성의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 2024.04.28 14:13  (수정 04.28 16:09)
    베스트
    @굳이

    1. 검수완박 180석의원이 통과시켜도 국회의장이 거절하면 끝난다 국회위에 국회의장 절대권한있다는거 알려준게 박병석인데요? 전혀 우리나라 입법부 실질을 모르는 소리만하시네요? 그리고  전 딴소리만 계속하는건 대화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의장 국민이 직접뽑나요? 김진표 국회의장 누가뽑은거죠? 꺼무위키찾아도나오는 소리자꾸하지마시구요. 님이 뽑았어요? 일본 의회 총리 국민이 직접 뽑습니까?

     

    2.이것도 내각제폐단의 본질및 민주주의 정신도 제대로 모르는소리로보입니다. 민주주의 생명은 정권교체에 있는데요? 미국도 한국도 공수가오가며 양당이 정치하는데 일본은 자민당이 60년 넘게 독주하고 있어요. 썩은물이고 사실상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안된다는 단적인 현상입니다. 님이 말하는 민의의 반영이 아니라 역행입니다. 21년도에 100번째 총리로 등극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인 고노 다로 당시 행정개혁담당상에게 국민 지지율이 무려 30% 가까이 뒤졌으나  의원들의 몰표로 결국 총리가 됐어요.  일본 정치가 민심과 괴리된 결과를 낳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거대정당 안바뀌는게 민의반영이라고요? 그리고 님이 말한 일본의 참의원 소선구제 개편은 야권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야권의 다당제로 표가분산되면서 여권인자민당이 선거에서 쉽게 이기는 구조로  자민당 30프로 총리 70%의 세습의원들이 쉽게탄생하는현실에 보탬이 되고있는선거제입니다. 오직 실버데모크로시로 노인층 유권자만 내각의 거수기 역할하고있다고 지적받고 있고 그것이 일본 내각제의 현실입니다.  

    일본내각제는 세습 고인물들 놀이터라는것 정도는 아시죠?
    1도모르면 그냥 가만히나계시던지 되는대로 반박하는건 망상에 지나지 않다고봅니다.

     

    3.식물국회의뜻도모른다면 검색을해보세요. 핑프짓거절합니다. 그리고 1~3번을 통틀어 우리의회에서 국회의장 선출및 권한의 문제점, 일본 내각제의  민의반영이 안되는폐단, 식물국회의 뜻조차 모르면서  내각제는 대통령제랑 달라, 국개의원들의 문제점은 사실 그걸 나쁘게보는 국민들의 관점문제일뿐..이라는 개똥같은 궤변만 늘어놓으면 그저 뇌빼고 근거없이 내각제 지지하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 pnatheon 작성자
    2024.04.28 10:32  (수정 04.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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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현재 국회의장을 예로 드는데 현재 의장이 총리로 뽑힐일이 없다구요?

     

    내각제가 뭐 거창하게 바뀌는게 아니라

    얼핏보면 지금이랑 똑같다고 느낄수도 있죠.

    이원집정부제 독일처럼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우리도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네?

    실제로 문재인 정부시절 문재인은 국방 외교 / 이낙연이 내치 거의 다 맡아서 하지 않았나?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제 폐지하는것 아니라고 속이고

    실제 거의 모든 권력은 총리가 갖게 되고, 그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면 그게 내각제임.

    17년도 대선 경선때 문재인이 자기 입으로 책임총리제 하자고 했고

    작년 원내대표 박광온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개헌하자고 했는데 ? 왜 다들 모른척하는지 모르겠네.

     

    개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경각심 갖고 보자는건데

    왜들 그렇게 내각제 절대 가능성 없다!! 라고 하는지 이해안가네요.

     

    내각제 조심하자 얘기하면

    좆본기 신자라고 프레임씌우지 말라고 하는 얘기임.

  • 2024.04.28 11:12
    베스트
    @pnatheon

    독일은 의회제로 분류됩니다. 대통령을 뽑지만 간선이고 실권은 없어요. 그 옆에 폴란드는 이원집정부제라고 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