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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4.28 01:37
171
3
https://itssa.co.kr/13555504

거기 문통이 내각제할려고 했다는 거 슬쩍 끼워넣지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봐도 걍 대통령제 대통령이었어 ㅋㅋㅋㅋㅋㅋ

그렇게 따지면 이해찬은 이원집정부제 총리였다 ㅋㅋㅋㅋㅋㅋ

아류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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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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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통은 4년 중임제를 던졌음...

  • 2024.04.2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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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른날

    그치 근데 어차피 본인은 해당 없었음 ㅋㅋㅋ

  • 2024.04.2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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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P는  연립정부^^   늘  하니씩 스윽 밀어넣어요 분위기 타서^^

  • 2024.04.28 01:41  (수정 04.2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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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부가  윤석열, 조국 뒤에  문재인 있고  그를 따르는 내각제 무리가  유시민 양정철  정청랭 용혜인 김진표, 추미애  등이고이전체를 아우르는게  홍석현이라 주장해서 그런듯

  • 2024.04.2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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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웰러맨

    정상적인 정치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아닌데...

  • 2024.04.2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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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하기엔   전 너무 어려요 

  • 2024.04.28 10:43  (수정 04.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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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이 대통령제 대통령이라고? ㅋ

    대선때 자기 입으로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는데?

    취임하자마자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열겠다며 청와대 나올라고 했고 

    그냥 빌드업하다가 못한거 뿐이지. 

     

    4년 중임제 + 책임총리제 는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개헌하게 되면

    총리부터 없애야지.

    부통령을 신설하고

    대통령 비서실 없애고, (장관이 비서임. 비서위에 또 비서가 있는거)

  • 2024.04.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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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atheon

    그럼 노통도 내각제 대통령임? 취사선택 쩌네 ㅋㅋㅋㅋ

  • 2024.04.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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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두번

    정치환경이나 인식이 달라지는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비교하는게 맞냐?

    노통은 지역감정을 없애고자 중대선거구제 외친거고

    대통령-총리 권력분산도 얘기했으나, 실제로 권력을 개헌을 통해 헌법으로 나누는것은 반대했다.

    본인 임기내에 극렬한 한나라당의 반대를 극복하고자 여러방법을 쓴거지 실제로 개헌하는건 반대함.

     

    지금은 그때와 다른게

    실제 개헌을 통해 정부구조 권력구조를 헌법으로 못박으면 그런 실험 정치할때와는 상황자체가 아예 달라지는데

    뭔 노통이 내각제 대통령이냐고 묻는건지?

    개헌을 얘기하면서 내각제 들이미는 모든 정치세력은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을 없애고, 행정부 수반을 지들이 뽑겠다는 얘기를 하는건데

    노통이랑 비교하면 안되는거 아님?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권력분산에는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