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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28 01:21
369
7
https://itssa.co.kr/13555198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보다 채택한 국가가 훨씬 많다는걸 간과하면 안됨.

 

우리나라는 국민정서상  + 역사적 맥락상

 

채택되기 매우 어려운제도지만

 

내각제를 주장한다고 해서 너무 악마화 하지마셈

 

난 개인적으로 4년중임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하지만

 

내각제도 좋은 제도임. 허점이 없는건 아니지만 독재견제에 있어서는 제왕적대통령제보다 안전한 제도임.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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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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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개혁부터 담이 검찰 그거부터 합시다  아 그전에 폭망 경제부터 살려야하나 

  • 2024.04.28 01:22  (수정 04.2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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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건 군주정에서 민주정으로 이행한 경우가 많다는 걸 간과하면 안됨 ㅇㅇ

  • 2024.04.28 01:23  (수정 04.2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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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고 싶은 말임. 완전 동의함. 

  • 2024.04.2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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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제가 나쁘다고 생각안함

    근데 그 정치구성원이 ㅈ같고 정치지형 자체가

    병신이면 ㅈ같은 제도임

  • 아서모건 작성자
    2024.04.2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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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오자

    근데 그건 대통령제 포함 그 어떤 제도도 마찬가지임. 

  • 2024.04.28 01:25  (수정 04.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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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막자고 민주당이 내각제 했다가 박정희  쿠테타 맞은거  잊지맙시다.   역사교육이 중요해^^

  • 아서모건 작성자
    2024.04.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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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웰러맨

    인과관계가 맞지않은 연속사건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건 좀 그래. 그렇게 따지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독재자는 대통령제 하에서 나온 괴물들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함?? 

    요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거임. 장면내각이 혼란스러웠으니 박정희가 쿠데타했다고 말하고싶은 모양인데 그건 내각제라서가 아니라 4.19직후 혼란스러운 사회상때문이었던거임. 장면내각이 아니라 방면대통령이었으면 뭐 달랐을거같음??

  • 2024.04.2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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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모건

    역사적 맥락을 이야기 한거

  • 아서모건 작성자
    2024.04.2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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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웰러맨

    그니까 맥락이 맞지않다는 얘기를 하는거임. 내각제가 박정희를 낳았다는게 무슨 역사적 맥락이라는거임

  • 2024.04.2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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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모건

    역사를 이야기한거 이승만 정부가고 민주당 장면내각 윤보선 대통령체제의 무능이 박정희 쿠테타로 이어지고 군부독재로 이어졌다는 역사적사실

  • 아서모건 작성자
    2024.04.2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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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웰러맨

    장면내각이 무능했다면 무능한거지 내각제가 무능했던게 아니라는 말임. 그러면 전두환은 최규하대통령제 하에서 쿠데타했다니까?? 이승민대통령제랑 전두환 대통령제 박근혜 대통령제는 아예 민중이 들고일어나서 끝장내버렸고.

    님이 말하는대로 역사적 사실로 따지면 대통령제는 아예 쳐다도보지말아야하는제도 아님??

    그니까 문제삼으려면 단순히 그 제도를 문제삼을게 아니라 당시 집권세력을 문제삼는게 더 합리적이라는거

  • 2024.04.28 01:46  (수정 04.2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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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모건

    불안정한 내각제가 정치불안을 야기 압도적인 다수당 이었음에도 내각수반 총리와  대통령이 대립하는 상태가 되어

    국정혼란이 지속되었음

  • 아서모건 작성자
    2024.04.2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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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웰러맨

    그건 그당시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않은 한국사회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가 아님. 그런식이면 전두환쿠데타는 대통령제가 가져온 사회혼란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니까??

    당시 사회적상황 등 여러 변수와 요인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무슨 제도 하나땜에 쿠데타가 났다고 하는거냐고

  • 2024.04.2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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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모건

    제도 하나때문이 아니라 제도의 불안정성 집권세렉의 문제등

  • 2024.04.28 01:43  (수정 04.28 01:44)
    베스트
    @대구웰러맨

    지금은 군사쿠데타 확률도 낮아졌고 사회도 많이 안정화된 상황임. 내각제가 우리 환경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검증해보기엔 장면 내각의 1년은 너무 짧았음.

  • 아서모건 작성자
    2024.04.28 01:50
    베스트
    @탕수육웨이

    님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내각제가 실행되기는 매우 어려울겁니다. 내각제가 나쁜 제도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적 배경이나 국민정서상 행정부수반은 직접 뽑고싶어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의원을 직접 뽑지않느냐? 라고 하시겠지만 의원과 행정부수반은 따로죠. 하다못해 우리나라는 교육감도 직접 뽑고싶어해서 직접 뽑았고 지금은 검찰총장도 선거하자고 하는판인데 의원내각제는 국민정서상 거부감이 너무 심해요.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못하는 집단이 정치인인데 그네들이 우리의 대통령(=총리)을 뽑게 놔둔다? 현재로서는 어불성설이죠

  • 2024.04.28 01:55  (수정 04.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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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모건

    맞는 말씁입니다. 하루라도 굥을 빨리 내쫒고 싶으니 내각불신임이 있는 내각제가 마구 땡기긴 하네요. 무능한 놈을 빨리 내쫒고 유능한 사람을 오래 써먹는 방향으로 개헌 되면 좋겠네요.

  • 2024.04.28 01:26
    베스트

    오히려 한국은 4년중임에 내각제요소를 걷어내고 미국식으로 확실하게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봄

    국무총리의 효용성이 방탄조끼 밖에 안됨 ㅇㅇ

  • 2024.04.28 01:30
    베스트

    한국은 불가능함 내각제가 나쁜게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내각제에 부합하지가 않음 

  • 아서모건 작성자
    2024.04.28 01:31
    베스트
    @카루소

    ㅇㅇ 본문에 써놨잖음 ㅋㅋㅋㅋ

  • 2024.04.28 01:35
    베스트

    원론적인 얘기네. 이걸로 몇몇이 광분하진 않았을테고...ㅡㅡ

  • 2024.04.28 01:53
    베스트

    독재로 귀결될 위험은 내각제보다 대통령제가 훨씬 큰 게 맞음 애초에 제도의 기원 자체가 선출된 군주기도 하고

    헝가리나 개헌 이전 튀르키예나 이스라엘처럼 독재화되는 내각제도 있지만 그렇게 치면 대통령제의 성공사례는 없다시피한 것도 사실

    사실 제도보다 국민의 정치의식이 더 중요하긴 함 일본처럼 정치무관심이 심하면 민주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

    내각제도입이 곧 민주주의를 담보하진 않지만 악마화를 걷어낼 필요는 있음

    한국인의 내각제혐오의 근원이 쿠데타정당화를 위한 박정희의 2공화국 폄하에 있음을 생각하면 더더욱

  • 2024.04.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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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찡이

    레알 맞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