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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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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539538

https://v.daum.net/v/20240427074806951

판사 출신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대표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어도어의 경영자(민희진)가 무슨 경영권을 찬탈한다는 건지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설령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면서 “(도리어) 계열사(어도어)의 노하우를 모회사(하이브)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빌리프랩)에 심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배임에는 예비죄가 없다는데요? ㅋ

오히려 노하우 베낀 모회사가 배임소지가 있어보인다는데

 

논점은 배임이냐 아니냐 하나아닌가?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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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도가 아니라 행위를 처벌하는게 맞죠.

    좀 비유가 애매하긴 하지만

    내란이면 내란이지 내란음모는 뭔가요

    탄피도 확실하게 걷어가는 대한민국에서

  • pnatheon 작성자
    2024.04.27 12:45
    베스트

    제말이요 열공 사태랑 비교하는건 좀 진짜 이해안가는데

    뉴탐일행들이 경영진이었나요?

  • 2024.04.27 12:46
    베스트

    ㅇㅇ 양지열도 예비죄는 없다고 했음

     

    뉴탐사와 이건이 다른점은 뉴탐사는 이미 잇싸에서 알때쯤 실행에 옮겼고, 민희진은 그냥 상상하고 자기주변인들하고 논의를 했다는거.

     

    하이브주장은 진짜 증거를 잡았다고 하니 재판에서 가려지겠죠

  • pnatheon 작성자
    2024.04.27 12:49  (수정 04.27 12:52)
    베스트
    @세마리의호랑이와조각성

    증거가 명확하면 고소를 했죠.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다들 아실테니. 하이브가 스스로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못하는거죠.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 떄문에 고발한겁니다. 애초에 모의죄 예비죄 이런말을 어떻게 2024년에 하는지....내란음모죄?

  • 2024.04.27 13:02
    베스트
    @pnatheon

    하이브의 배임이 아닌 어도어의 배임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아닌 고발이 맞는거죠. 하이브는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 2024.04.27 13:05
    베스트
    @세마리의호랑이와조각성

    그리고 하이브에서 확실한 증거 잡았다고 밝혀놓고 그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건 법정에서 다퉈야 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곧 전투에 들어가기 위해 무기를 모으고 있는데 전투하기 전에 우리 지금 이런 무기 가지고 있다하고 다 오픈해 버리면 상대방은 그 무기에 대해서 방어책을 마련할테니 전투에서 불리해 지겠죠. 소송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 2024.04.27 12:47
    베스트

    재판보죠 ㅎ 

  • 2024.04.27 12:52
    베스트

    그러니까요. 무슨 이성에 미쳐서.. 열공 사태랑 비슷해 보여도 달라요. 마녀사냥은 하이브측이 했고. 지분율 51대49랑 80대 20이 어떻게 같다는 건지;

  • pnatheon 작성자
    2024.04.27 12:56  (수정 04.27 13:02)
    베스트
    @Conundrum

    열공사태나 이문제나 능력있으면 회사 먹어도 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저 판사출신 변호사 말처럼 적대적M&A 해서 회사 갈기갈기 찢어서 팔아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능력이 안되면 못먹는거고

    능력있으면 먹는거죠.

    자본주의사회니까 회사에서 능력없어서 찍소리하거나 이의제기 하는것도 불경스러워서 힘들어하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능력되서 회사먹는거는 왜 질투하는지?

     

    능력 안되서 회사 못먹더라도 그게 범죄는 아니죠.

    배임은 다른 문제입니다.

     

    1000억도 모자라서 욕심부린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그냥 거르시면 됩니다. ㅋㅋㅋ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되서 1000억을 먹든 1조를 먹든 그건 자유입니다만...

  • 2024.04.27 13:02  (수정 04.27 13:03)
    베스트
    @pnatheon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만 적대적 M&A가 합법적이라면 문제가 없죠. 열공사태에서는 제3자배정으로 일단 대주주가 변경되고 정대표가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던 거고, 제3자 배정의 목적제한이 엄격하단 걸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마녀사냥까지 자행했죠. 제가 지분율을 비교한 건 목적제한을 몰랐다 하더라도 20퍼로 제3자 배정을 통한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49퍼면 해볼만 했겠다 싶었겠구요.

     

    아아 그렇죠 배임은 또 다른 얘기죠.. 에휴 

  • pnatheon 작성자
    2024.04.27 13:09  (수정 04.27 13:17)
    베스트
    @Conundrum

    제 말이 좀 과격하긴 했습니다만 ㅋㅋㅋ 

     

    아...

    저 글이 글쓴님 글에 대한 댓글로 써서 오해하셨네요 ㅜㅜ 

    그냥 댓글로 써야하는 글을 

  • 2024.04.27 12:53  (수정 04.27 12:54)
    베스트

    하이브가 풋옵션 협상이 뜻대로 안 되니 민희진 쫓아내려고 언플하면서 배임이라고 몰아간 것 같아 보이네요.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 쿠데타를 시도해서 진압한 게 아니라 쿠데타모의 했으니 나가라는 것 같은데 이런걸 코스피에 상장된 엔터 대장주 회사가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 2024.04.27 12:55  (수정 04.27 13:06)
    베스트
    @팻맨

    저도 이거 때문에 과몰입하게 됩니다. 거기다 뉴진스는 매출액 1000억에 성장속도로는 전무후무한 그룹인데 모회사/대표/대주주가 이런 그룹을 기획한 CBO와 자회사를 공격한다..? 80% 지분을 가지고 내부에서 처리하지 않고..? 자꾸 이성이성 거리고 민대표가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시총10조짜리 기업의 대처가 제일 역겨운 지점이에요.

  • pnatheon 작성자
    2024.04.27 12:57  (수정 04.27 12:57)
    베스트
    @팻맨

    제 말이 이말입니다.

    무슨 범죄자 취급하면서 언플하는거 개 역겨워요

    마치 제1당 당대표님의 탄압을 보는거 같네요. 죄가 아닌데 범죄자 취급하는 부분만요.

  • 2024.04.27 13:00  (수정 04.27 13:03)
    베스트
    @pnatheon

    감사(원)이 털고 언론에게 흘리고 고발하고 검사정권과 하는 짓이 너무 유사해서 놀랍습니다

  • 2024.04.27 13:00
    베스트

    나도 저게 맞는듯

    벌어지지도 않은일을 언플오 도배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민희진이 이미 그런일을 벌이더가 감사를 받았다는 프레임이 그래서 짠듯

     

  • pnatheon 작성자
    2024.04.27 13:01
    베스트
    @카루소

    네 개역겹습니다.

    독재정권이 하는 못된짓만 배워서 이짓거리를 엔터사업에서도 보는거 같아 징그럽네요.

     

  • 2024.04.27 13:10
    베스트
    @pnatheon

    그냥 고발하고 법적증거 내밀고 재판하면 끝인데 감사니 머니 시끄럽게 먼저 시작한건 하이브고 카톡이니 머니 이런거 멈저 까발리고 수법이 이상함 

  • 2024.04.27 13:04
    베스트
    @카루소

    이번 마녀사냥 PR 규모를 보면 지금도 분명히 선동하는 댓글들 있을 거라고 봐요..

  • 2024.04.27 13:12
    베스트
    @Conundrum

    나도 좀 이상함 

    언플을 왜했나 싶고 

    내가 봤을땜 민희진도 나락보내고 어도어도 가치 떨어트리고 뉴진스도 이미지 망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