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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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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516542

 

2심에서도 2년임.

대법 주심은 정경심을 2심에서 4년 보내버린 당시 고법판사.

전산관련으로 포인트가 되는 헛점과 오류가 많았고, 검찰이 직접적으로 법정에서 증명 못했음에도

모두다 인정해주며 4년 확정시킴.

당연히 조국도 무죄일 가능성은 거의 0%.

2년 무조건 간다고 봐야함.

이와중에 나온다고 한들 대선 죽어도 못나옴.

윤석열이 사면 해주지 않는 이상

유죄 확정자가 범죄자라는 이미지로 대선 못나옴.

 

이재명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미 증거 없어서

법리상 따질 수 있다고 하여 구속영장에 적시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두다 기각하면서

증거만 있으면 웬만하면 영장발부되는 실질심사에서 살아나오며 정치인들의 이미지상 억울하다라는 여론도 꽤 생겨버림.

 

다음 대선 경쟁자가 조국일거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찬찬히 말씀드리자.

어차피 대법원 3심에서 유죄 나올거라서 대선 못나온다고.

 

조국, 2심도 실형…"범죄사실 인정않는 사과, 진지한 반성 아냐"(종합) (daum.net)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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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6 16:28
    베스트

    이논리의 헛점은 이재명도 실형가능하단거고

    결국 우린 최악의수로 

    이재명 조국다 감옥에 있을때 대선치룰수도있음

    즉 차기는 박주민

     

  • 2024.04.26 16:32
    베스트
    @하율아범

    응 아니야

  • PD떼끼Best1 작성자
    2024.04.26 16:32
    베스트
    @하율아범

    이재명은 이제 겨우 1심이죠.

    그리고 1심부터 검찰의 증거가 없거나

    공소장에 허위가 섞였다는게 판판히 깨지고 있다는게 있죠.

    하지만, 조국은 이미 1,2심이 끝났고,

    결국 정경심 교수 판결 때문에라도 일부 혐의는 유죄가 확정됩니다.

  • 2024.04.26 16:30
    베스트

    5년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정치적배려없이 조국은 아무것도못합니다

  • 2024.04.26 16:36  (수정 04.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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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거 필요없이 조국은 사과를 했음 그걸로 사실상 더 큰 꿈은 끝났다고 봄

  • 2024.04.26 16:40
    베스트

    솔직히 조국 사건 대법원 주심은 양심이 있으면 지가 기피해야하는데 그럴리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