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쓴 까닭이 뭐냐면 내 과실이 7 아반떼 과실이3정도 나온다 하더라고. 무보험차 운전할 시 가해자가 되면 형사처벌 받는다고 알고 있어. 근데 내 전동킥보드는 무보험인데 형사처벌 받을까 쫄려서 횡설수설하고 있어.

전동킥보드는 의무보험대상이 아직 아니네

형사처벌대상 아닌걸로 검색되는데

보험사에 전화하거나

네이버 지식인에 상담받아봐

변호사랑 전화상담 했을 땐 중대과실 안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찾아본 변호사 유튜브에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하니깐... 쫄려서 틈 날때마다 물어보고 있어.

중대과실의 정의를 그럼 알아야함

의무보험대상이 아니면 처벌근거가 없는거 같은데

다른 법이있닌

중대과실을 내가 저지르진 않았어. 형 말이랑 변호사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이상하게 찾은 것 같고.

하아. 다른 변호사와 통화했는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깐 차주랑 빨리 형사합의 보라 하네.

무보험이라서요???

전동 킥보드 의무보험이 법 통과가 안되었는데 왜 그렇다고 합니까????

궁금

응응 무보험이라서라네. 기사 검색해보니깐 20년에 나온 판례에서는 킥보드 무보험사고 죄는 무죄판결 나왔어. 이유가 뭐냐면 의무보험대상이지만 의무보험상품이 없는점과 국민 인식에 의무보험이 아니다라는게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

그럼 형도 처벌 안받지

뭔 소리야 대체

그니깐... ㅅㅂ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변호사마다 말이 다르니 쫄려.

변호사도 전문분야가 있어 

그럼 판례가 있는데 아니지 않냐고 따져봐

둘 다 교통사고 전문분야...

판례 이야기해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한테 다시 전화해서 이런 판례가 있는데 뭐냐?라고 물어야하나...

물어보이소

헷갈ㅈ린다고 

아직 전동킥보드는 의무보험대상이 아니고, 판례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라고

오키도키 고마워 형

잘 모르겠다 하네... 

미안. 내가 킥보드차주야. 경미한 접촉사고라서 병원 안가고 있었는데 아반떼 차주는 병원을 갔다고 하더라고. 내가 과실 7 상대방 과실 3으로 내가 가해자가 될 것 같아. 근데 무보험가해자가 될 시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너무 두렵네.

킥보드랑 접촉인데 병원을 갔다고?  헐...

과실비율은 어떻게 잡힘?  

아직 과실비율 정확히 나온건 아니야. 7(나):3(아반떼)라 한건 사고 당시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이 나한테 말해준거였어.

차주가 병원 간 게 너무 괘씸해서 나도 병원 다니기 시작했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걸로 알고있고 보험사에 블박영상 달라고 해서 스스로닷컴 같은곳에 문의 해보기를 추천 

상대방이 했으니 병원 가야 할수도 대인접수 요구하고 딜 쳐야 할수도

이게 웃긴게, 수요일에 차주가 병원간 걸 보험사에서 알려줬어. 차주한테 연락하더니 대인접수 해주더라고. 그래서 병원을 갔지. 어제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더니 차주가 나를 대인접수해준걸 취소했대. 본인 대인접수는 유지한 채. 

운전자보험이나 생활보상 보험 들어놓은거 없어 ?

거기서 어느정도 나올텐데 

암튼 스스로닷컴 같은곳에 문의 한번해봐

응, 나 보험 들어놓은거 하나도 없어. 근데 고마워. 걱정한 부분이 형사처벌 부분이었거든. 형사처벌 부분이 없으면 쫄리지 않더라고.

보통 상대방한테 씌울려고 드러 눕지,,,

짧게알기로 만약에 형도 병원가면 상대도 대인피해가 어쨋든 발생한거라

내년 보험비 오를꺼임

찾아보니깐 대인접수 거부해도 병원에서 진단서 끊고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하면 보험회사에 병원비 청구할 수 있대.

내썰 풀자면 나 예전에 6차 연쇄충돌 사고 났고

다들 뒷치기 사고라 과실이 모두 100대 0인 상황

내 앞차는 병원갔고

나는 안갔음

내 친구가 보험사였는데

왜 안눕냐고

니도 뒤에 메기라, 이러면 니만 대인피해로 보험료 올라간다고

근데 난 멀쩡해서, 양아치짓 하기싫어 안감

그 사고 다음해 보험료 거의 40%상승했던~

형이 40%올랐다는 소리지? 난 개싸움해야겠어. 차주가 병원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수요일에는 나 대인접수 해주더니 목요일에 말도없이 내 대인접수만 취소한거 존나 짜증나.

그치 내 앞차 차주가 병원갔으니ㅋ

상대 양아치인거 같은데 형도 가

상대 내년 보험비 오를꺼야

응응 고마워. 그렇게 해볼게

다행이에요. 형사처벌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잠도 못자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