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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 상속 강제' 민법 유류분 조항 '위헌' 8
세마리의호랑이와조각성
2024.04.25 15:03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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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482875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4/25/O4PJK6GPQRA3VFKIOPJTR7WMR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이번 헌재 진짜 개혁적인듯..

 

굥과 저쪽아저씨들의 선택으로 뽑힌 사람들이 진짜 열일중인거 같음..

 

 

그러니까 망자가 되는 분의 형제들이 유류분청구로 인해 사후 가져갈수 있게 하는 것 차단하겠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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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대깨대왕 한해두번
    2024.04.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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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온다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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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라도라
    2024.04.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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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부모가 버리고 갔다

    자식 잘돼서 죽었을때

    홀딱 가져가는 거 

    그건 막을수 없는겨?

    구하라법 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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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마리의호랑이와조각성 작성자
    2024.04.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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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도라

    여기 기사에는 안나왔던거 같은데 그것도 막겠다고 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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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대깨대왕 한해두번
    2024.04.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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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도라

    부모 유류분 조항은 헌법불합치 내년말까지 시한이니 법 개정 안하면 그냥 없어짐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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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라도라
    2024.04.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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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두번

    진짜 이런게 악법이지

    언넝 없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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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종단
    2024.04.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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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르지 않고 버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유산 상속도 차단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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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마리의호랑이와조각성 작성자
    2024.04.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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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종단

    ㅇㅇ..

     

    효도배틀도 해야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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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와집
    2024.04.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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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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