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란 말이죠
결국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는거 아니예요?
그것도 특정 시기만..
그럼 그것은 불법 아닌가??
전관을 써서 이겼다.
그럼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잖아요.
불법이야 아니야??
알 수가 없어.
판사들부터 AI로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이게 판검사들이 한몸이 되는거죠
이거하려고 검사시절 출세하려고들 난리고
전관비리
전관비리 맞지. 용어가 중요.
예우? 어떻게 판결에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를 예우로 포장하나. 비리지.
전관비리, 전관 범죄라 해도 무방
양형기준에 여지가 있고...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란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서..
댓글 4
댓글쓰기이게 판검사들이 한몸이 되는거죠
이거하려고 검사시절 출세하려고들 난리고
전관비리
전관비리 맞지. 용어가 중요.
예우? 어떻게 판결에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를 예우로 포장하나. 비리지.
전관비리, 전관 범죄라 해도 무방
양형기준에 여지가 있고...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란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