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통화량이 늘면 물가는 오르죠. 당연한거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은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는데 특정구간의 국민들에게만 돈이 말라있어서 돈이 안도는거니까 통화량을 최대한 안늘리는 상황에서 돈을 풀어야죠. 그러니까 고소득계층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거구요

원론적인 얘기인가요?

지원금주면 치명적이란 얘기인가요?

지원금을 풀되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 고소득구간에서 세수를 더 확보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가에는 당연히 안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나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과 서민과 중산층 구간에서 돈이 돌아 경기가 반짝 도는 효과를 비교할 시 효과가 더 크다면 물가상승을 감수하고 풀어야겠죠.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궁극적인 경제체질을 올릴 방법을 같이 하는거겠죠

모건님 얘기에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저는 지원금에 찬성한다면서 물가 얘기하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 합니다

기본 논리에 맞지않아요  "모순" 이죠

님 얘기대로 다 같이하면 좋겠지만 이 또한 "불가능" 입니다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건 동의합니다

그래도 일단 "살고 봐야죠" ㅎ

어떤 정책이든 100% 좋은 효과만 나오는 정책은 없습니다. 무조건 부작용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냐이지요. 뭐 지금 경제상황상 물가상승을 감수하고라도 경기를 부양하고 돈을 돌려야한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할 수있을겁니다. 어차피 사람 하는 일은 기대효과와 기회비용이 같이 있을수 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뻔히 예상되는 부작용을 아예 무시해라? 이건 안될일이죠. 특히나 나라 경제문제라면요. 뭐 일반인들이야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되죠. 그렇게 최대한 예상되는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하고 정책을 펴도 생각치못한 부작용이 나오는 판에 뻔히 눈에 보이는걸 아예 무시하는건 그냥 자격이 없는거니까요

어떤 정책이든 100% 좋은 효과만 나오는 정책은 없습니다 <<<<

이 글과 쭉 얘기하신 말 들이 맞지 않네요

그냥 말머리를 "지원금 반대"라고 고치세요

찬성하는듯 해서보니 막상 글은 반대라

지나가다 물어본거에요 바빠서 이만

죄송하지만 저는 쭉 일관되게 지원금을 주는건 좋은데 물가상승이 우려되니 세수를 늘려서 물가상승도 막아야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지원금을 주면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으니 대응책도 같이해야한다 이게 어떻게 반대의 논리로 읽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논지를 좀 제대로 이해하시고 말씀해주시면 저도 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찬성하는데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력이 점점 필요없어질 미래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니까 예전에도 한번 님이랑 이런 토론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꾸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이해하시니 뭐 논의가 진행이 안됐었죠.

다만 지금 당장 기본소득체제로 가는건 가능하지도 않고 너무 섣부른 일이라는건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구매력이 없어진 사람들을 선별지원하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선별 지원이 비용이 더 들어감. 

원래 정책이라는게 그런거에요. 그냥 무조건 한다 안한다의 문제가 아니라구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예상되는 효과 부작용 다 따지고 효용이 어디가큰지도 계산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는 보완책도 고안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입안하는거에요. 무슨 이분법으로 어? 부작용? 너 반대함?? 이런식의 접근이 어딨습니까. 

이런 뻔한 원론적인 얘기 들을려고

댓글 단거 아니에요

앞으로 답 안할께요 

찬성하는 마음 안 변하길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것도 모르고 어디가서 감히 정치 논하지마세요 무시당하세요 못배웠다고... 안타까운맘에 마지막답드려요. 그럼 저도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