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변태 별과바람의노래
2024.04.20 09:34 (수정 04.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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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331116
기사 출처 :
https://www.etoday.co.kr/news/view/2351554
간단히 설명하면 1회성법률을 국회에서 발의해서 시행하겠다는것
예를들어 국회에서 법률로 신용 특별사면하자를 법으로 발의하고 통과되면 법률적 효력으로 1회성 사면이 시행되는것
특히나 긴급 예산 편성이나 이런부분을 정부가 알아서 하도록 놔두지 않고
국회에서 의결해서 긴급하게 예산이 투여되어야 할 부분을 지정해서 예산을 쓰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뭐~ 이런 내용임
물론 아직 법률적 검토나 이런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실행할 자신이 없으면 입밖으로 꺼내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특징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자신감이 있으니 꺼낸 말이라고 생각함
윤석열 정부 일안하니까 행정부 일까지 법률재정해서 해버리겠다는 말
이정도면 이재명 정부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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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댓글쓰기제목 대표님 성함 수정부탁드려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효능감 뿜뿜
아항~ 궁금했었는데 이해됐습니다
감사👍
설명 감솨
종편 떡밥 물고 승천하는 것만 봐도 해야하는 법률
이걸하면 또 국힘이 힘쓴거라고 언플 하는거아녀?
믿고보는 이대표님!!
와 이런법도 있었네
이잼 대단하다요
이게 통과되믄 룬은 진짜 븅되는 거지
차라리 지가 스스로 하고
절반이라도 숟가락 얹는게 나을텐디 ㅎ
와 신박하다...역시 이잼
법률과 행정계통을 모두 꿰뚫고 있는 양반이라.
너무 탁월해. 군계일학이야.
천재명
진짜 이잼 진짜 그는 천재인가?
설명 감사드립니다!
천재명
진촤 천재 만재💙
없는 길을 만드는 대표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처분적 법룰 완전이해했습니다💙
이런게 있었어?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