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썼던 민영화 글( https://itssa.co.kr/13265004 )에 이어서

한전 자회사 민영화 타임라인과 그 심각성을 정리해봄.

1. 23년 11월 한전이 자회사인 한전기술, 한국KDN,한전원자력원료 매각 설이 돌기시작함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15194.html

2.24년 1월- 한전기술 지분 15% 매각 됨 >>미래에셋증권 등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14.77%로 인수 됨.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6179

3. 24년 4월 19일 내일 한전 KDN 지분 20%가 대기업에 매각될 예정이라고함. 

4. 한전 자회사 지분매각 사례, 2003년 <한전산업개발>.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2074.html

-알짜회사인 <한전산업개발>을 민간단체'자유총연맹'에 지분 31%를  헐값인 700억 가량에 매각 시켜 제 1대주주를 만들어줌. 한전은 29%의 지분가짐.

- 자유총연맹(한나라당 출신 권종달이 총재)의 매입액 700억 중 자기자본은 6억가량 밖에 안됨 나머지는 다 대출. 

   그리고 10년간 얻은 이익은 총 1천억여원임. (배당액, 부동산매각액 등) 

- 한전의 지분 29%, 한국자유총연맹31%로 이나  주주 의사 결정시 의견시 의결비율은  4:6 구조로 한전은 거수기 수준이라고함.

-2018년 비정규직 김용균씨의 사망사고가  발생 및 국가의 공기업 전환시도 >> 그러나 어려움..

 외부로 인건비 절감 및 주주 배당금 증대를 위해서인지 한전산업개발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전환하고, 필요인력도 삭감함.

 그러다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벨트 업무 2인1조 환경에서 1인만 일하게 하다, 작업자 김용규씨가 혼자 작업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게되는 사고가 발생.

 이문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위해 공기업 전환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민간단체에서 거부하고 있고 윤정부 들어서면 서 지지부진한 상태임.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1/23/RXK2I7NZDJC5ZJPVYRV56RVGS4/

5.한전 지분을 해외-맥쿼리가 손댄다면.. 감당가능? 무섭다 무사와..

  한전은 전기라는 필수공공재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법으로 가격을 제한하여 손해를 보고 팔게하는 구조라

 흑자나기 극히 힘듬. 그런데 단기 이익도 아니고, 장기 이익을 위하여 민간에 지분을 매각한다는 말이 과연 성립 가능한 이야기야? 

  또, 지분은 권리를 의미하는데, 지분을 많이 가지게 된 민간 기업이 한전과 정부에 적자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게 되면? 그게 맥쿼리같은 해외 기업이라면 어떻게 손해액을 감당해줄거야? 우리나라 민간단체 자유총연맹한테도 자기자본 투자액 대비 160배를 손쉽게 뜯기는 마당인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15194.html

6. 지분 매각은 자산 흔들 기회를 주는것

   로스차일드 가문은 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주식 상장한 회사는 극히 드뭄. 그이유는 간단함. 지분을 통해 남들에게 자기 자산을 흔들 기회를 주기 않기 위해서임.

   회사의 성장세가 단기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장기 수익이 더 좋다면. 그래서 최근에 지주회사의 주식을 전량 상장폐지 시켜버림.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3/02/2023020815215866069def07940f_1

7. 한국전력 본회사도 민영화가 가능한 구조임.

    한국전력 본회사도원래는 주식시장 상장후에 바로 한전산업개발처럼 민간매각으로 민영화하는 프로세스의 예정이었으나
    그 계획이 애매하게 중단된체 약 20여년간 민영화 과정 중으로 남아있는거고 지금라도 민간에 팔아버리면 민영화 완료임. 

    지금 한전 지분 구조는 정부 약18% 산은 약 33%, 국민연금 8.6% 정도임. 산업은행 민영화까지 말나오는판에 무서운 얘기지.

    한전 전기세는 공기업이라 나라 법에의해 제한되고 있을뿐 민간에 넘어가면  소송걸고 이용료 폭등시키기 충분히 가능해 짐.  그래서 한국전력 상장폐지하고 재국유화 시키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임. 

8. 공공기관의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