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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압력 버틸 수 있으려나 3
딸기카레
2024.04.18 22:07  (수정 04.18 22:18)
323
8
https://itssa.co.kr/13283268

우리 회사는 나름 적지 않은 규모의 컨설팅 회사이고,

직원 중에는 세무, 회계,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이 꽤 많은데,

젊은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로운 문제는 금투세이다.

 

어처구니 없지만, 준전문가랍시고 떠드는 애들 중,

개정법 내용도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다.

 

뿐만아니라 유튜브에 나오는 구독자 많고 조회수도 잘 나오는, 나름 멀쩡해 보이던 좆문가들도 미쳐 날뛰고 있다.

 

금투세의 내용이 왜곡되어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긴 하나,

과연 민주당이 이 압력을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투세 자체가 아닌 금투세를 소재로 하는 뒤집어 씌우기 공격까지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개정 소득세법의 내용이나, 세법상의 외국인에 대한 과세 여부, 국제적인 기준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주식 계좌 하나 만들어보지 못한 사람들까지 이 여론에 달라붙기 시작하던데,

적극적인 홍보나 방어도 없는거 같다.

 

사실 쟁점은 도입 이후 기대효과 쪽이 더 큰 공포를 전염시키고 있는데,

그 공포감 자체가 파급효과의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거 아닌가 걱정인데,

상상 이상으로 무지의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럴 바에는 더 유예하거나 내려놓는 방법도 고려해봤으면 한다.

차라리 당장의 세수 측면이나 장기적인 세정을 고려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부터 빨리 고쳐잡는게 시급한거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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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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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교
    2024.04.1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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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조금이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인데 주식판에서 나름 정치적인 이슈가 금투세라 자세히 몰라서 유튜브에 검색하면 죄다 부정적인 내용 밖에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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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카레 작성자
    2024.04.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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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교

    이 문제는 찬반 양론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설득에 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부자 감세가 미치는 부작용에 비해 기대효과도 미미하기 때문에 차라리 수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금투세를 내려놓고, 부자감세 문제로 공세 전환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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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이교
    2024.04.18 22:35  (수정 04.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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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카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상황 보아하니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고 시간이 많이 들긴 할것 같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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